[여성소비자신문] 우리나라는 창업 공화국이다. 또한 창업실패를 조장하는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이다.

특히나 코로나19이후 소상공인들에게 희망과 상생을 위한다고 지원한 경영자금 지원정책은 올해부터 증가하는 대출이자폭탄으로 오히려 더 이상의 생존이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지난 정권들에서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각종지원과 혜택이라는 당근으로 다양한 창업을 독려하였고 조장했다. 주요 국가별 창업지원제도를 점검한 결과 우리나라만큼 국가적으로 많은 지원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는 거의 없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크게 기초교육과 함께 창업분야별 전문가들(창업전문가 그룹은 관련 정부나 단체,기관에서 전문성과 경력들을 점검을 통해 선발하며 실질적 멘토링을 통한 창업 도우미의 역할과 함께 관리의 권한을 주는 멘토링제도)과 창업실무를 협업하는 멘토링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있거나, 창업시 일정한 기간동안 각종 세제혜택을 주거나, 창업 시 필요한 점포나 사무실과 설비, 기기, 장비 등을 저리로 대여 해주는 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일정한 펀딩을 조성하여 기업과 단체, 금융 캐피탈로부터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펀딩하며 스타드업 기업의 성장을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통해 지속적 관리 체계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 정부에서 발표한 성공한 기업가의 창업 횟수는 평균 2.8회다. 성공을 거두기까지 보통 2번 넘게 실패를 경험했다는 것이다. 그 말의 의미는 창업은 성공보다 실패를 통한 재기의 기회와 함깨 더욱 경쟁기반을 갖출수 있다는 반증을 의미한다.

독일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실패한 기업인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세컨드 찬스’ 제도를 만들어 활용한다. 실패를 두려워할 곳이 아니라 실패의 원인을 통한 새로운 도전에 대한 프로그램을 정부에서 지원, 함께 성장을 위한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시절부터 우리나라의 창업지원정책은 거의 대부분 국가 주도로 긴급자금지원을 위한 행정 편의적 창업지원이었다.

어줍지 않은 전문가들이 실시하는 강의를 일반적 교육이수를 통해야만 자금이 지원되고 있다. 오히려 노무현 정부 들어 퍼주기식 부실한 정책으로 인한 사회적문제와 함께 정부지원금에 대한 국민적 모럴해져드로 나타났었다. 비단 창업분야뿐 아니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유치원 누리교육지원예산 등 전 분야에 걸쳐 약 25년이상 창업지원과 각종 지금지원정책을 시행한 결과 작금의 자영업이나 소상공의 환경과 지원사업의 현장 만족도는 어떠한가?

참으로 참담한 결과로 나타내고 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창업정책은 창업교육을 빙자한 실적 늘리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물론 교육은 정말 중요하다. 하지만 인원으로만 결과를 보고하고 만족하는 교육시스템이 문제라 하겠다.

너무 다양한 창업교육과 이수시간, 또한 반드시 그러한 교육을 받아야만 지원되는 창업자금지원체계가 실적위주의 교육을 양산하고 있다. 대부분의 교육이 시간 때우기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강사의 자질 또한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강사들이 교육현장에서 전문가임을 자청하는 체계가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또한 전문적 소양을 갖추지 못한 창업전문가들이 작성한 컨설팅보고서와 현장방문횟수로 양질의 컨설팅실적이라 치부하는 자영업 컨설팅 프로그램등 오로지 결과숫자로만 표기하는 창업지원제도와 평가방식에 문제가 많다.

심지어 일부 기관이나 정부부처에서는 담당자와의 사적관계에 의한 일감 몰아주기도 성행하고 있다고 한다.

하물며 소상공인이나 창업자를 지원하는 기관과 단체, 정부부처가 너무 많이 산재되어 앞 다투어 비슷한 교육과 컨설팅등 전시 행정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것도 가장 큰 문제라 지적하고 싶다.

항상 시장에는 공생관계가 공존한다. 악어와 악어새와 같이. 창업시장에는 어려운 자영업자들에게 정부에서 지원되는 창업자금의 받을수 있게 서류를 만들어주는 컨설팅 회사도 존재한다. 당연히 지원금의 일부를 나누기 위해서다.

소위 “먼저 보는 놈이 임자”라는 지원정책이 수두룩하다. 그런데도 정작 그러한 지원정책을 정작 필요한 일반 소상공인들은 알지 못한다. 관련부서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도 그 제도를 활용할 국민들이 정보나 내용을 모른다면 과연 그 제도가 잘 활용될 수 있을까?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다. 소위 공정과 정의를 우선으로 한다고 한다. 제발 지금이라도 선진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정책이 가동되길 희망하며 소상공인창업 전문가로써 대안을 제시한다.

소상공인정책 해법을 제시한다

윤석열 정부의 선거공약에는 많은 변화를 약속했고 시행할 것으로 믿고 싶다. 대한민국 국정운영의 변화가 예고된바 이중 소상공인 정책이 어떤 정책 가치를 중심으로 전개되며 그 내용은 무엇인지 그 공약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대상 손실보상추진, 과학적 방역 및 거리두기체제의 변화, 지출구조조정 및 특별회계설치, 소상공인대상 금융지원 강화, 휴.폐업 소상공인들을 위한 직업교육확대, 전통시장 활성화 등이다.

전부 필요하고 개선해야할 정책임엔 틀림이 없다. 소상공인 공약은 코로나위기극복을 위한 ‘민생회복’과 방역에 있다. 코로나 극복은 이번정부의 최우선 공약으로 50조 원 이상의 손실보상 지원, 방역 지원금 최대 1000만 원 지원, 임대료 나눔제 등 상당한 파격적 지원정책이라 할수 있다.

그러나 재원마련과 과도한 물가지수의 상승 등 새로운 정부의 고심이 큰 것은 사실이다. 손실보상을 위한 정부의 국채발행은 금리인상과 물가상승이 초래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이자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이자율이 최고 8%를 선회하는 실정이다.

코로나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금전적인 지원과 보상을 이루는 것은 타당하다. 하지만 일회성 재정지원으로 피폐된 영업현장이 복구되고 새로운 경쟁력을 갖춰 시장경제 속에서 살아남을지는 의문이다.

단순히 퍼주기식 자금지원은 상당한 문제를 이미 초래하고 있다. 형평성 없는 지원기준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다른 측면에서 한계 소상공인의 경우 신속한 폐업을 지원하고 과감한 채무재조정 등을 실시하는 동시에 재취업, 재창업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정책도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소상공인정책은 새롭고 체계적으로 개선 발전되어야 이번 정부가 희망이 있다. 먼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행정지원 체제'를 새롭게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소상공인 자영업의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는 위탁집행형 준 정부기관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주요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올해 2조7000억원의 예산을 집행할 정도의 거대한 준 정부기관으로 성장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경영회복과 경쟁력강화’ 이라는 부처 목표와 실천강령을 소상공인 경영안전망구축·재기지원, 강소 소상공인육성과 온라인 스마트지원, 지역상권 자생력제고 실행방안 구축 및 예산 편성 등의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

그러나 소상공인 경영회복과 경쟁력강화 등 그간 지속적으로 집행해온 사업은 실행계획의 지속 반복적이고 그 결과는 투자대비 효율성이나 성과는 기대에 못 미치게 나타나고 있다.

이제는 소상공인정책의 과감한 개혁과 혁신 그리고 새로운 제도의 실천이 필요한 시기다. 소상공인 예산은 중앙 집중적 지원체계에서 각 지자체중심의 지역지원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 그동안의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정책들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사업과 지자체의 사업이 중복되는 사업이 많았다.

단편적인 사례로 그동안 폐업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정책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도 실시하고 지방 자치단체에서도 실시하는 등 중복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지자체 역시 그 나름대로 비슷한 지원체계를 갖추는 있다. 정책 및 예산 수혜자인 소상공인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는 각 지역별 소상공인협회나 단체의 의견수렴 통해 정책을 수립하고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체계를 지도 감독하는 역할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지금과 같이 모든 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공룡조직은 더 이상 지역적 특성과 현안을 고려한 맞춤형 소상공인 정책을 실행할 수 없다.

각 지자체별로 그 지역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실정과 현황에 맞춰 예산을 집행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편성되는 예산과 합해 좀 더 풍성한 지역소상공인 발전과 육성을 위해 쓰여야 한다.

지역별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은 그 지역의 고유한 특성과 문화 또는 관광요소 등에 따라서 업종의 형태들이 지역별로 다양성을 가지고 운영해야 경쟁력이 있다.

코로나 이후로 지역 상권과 문화가 새롭게 소비자들에게 인식되고 있다. 지역별 특별한 문화와 역사 그리고 맛과멋을 위한 소비에 따라 움직였던 상권의 변화가 필요하다. 지역 소상공인 영업현장 파악, 지역문화의 독특성 발굴, 관광 및 여가의 요소와 연계 등에 지역소상공인 경영지원과 육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상헌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소장(컨설팅학 박사)  icanbiz@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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