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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신문 한고은 기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법적지위를 규정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OTT 업계의 숙원이었던 세액공제 등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 29일 본회의를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여야가 제출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5건을 통과시켰다. OTT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 등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라고 정의하는 것이 핵심이다.

인용된 영비법 제2조제12호는 “‘비디오물’이란 연속적인 영상이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나 장치에 담긴 저작물로서 기계·전기·전자 또는 통신장치에 의하여 재생돼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을 말한다”고 명시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2020년 발표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향'의 결과물이다. 당시 정부는 디지털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OTT 제작비 세제지원을 언급했다. 이전까지 조세특례제한법은 '방송 프로그램 및 영화'에 대해서만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 세제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그간 OTT서비스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해 정부 지원에서도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문제가 있어 업계에서는 OTT 서비스의 법적 정의가 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OTT를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역무로 규정하는 개정안에 합의했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이 개정안을 의결한 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외국 정부·외국인의 기간통신사업자 지분 소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국·유럽연합·호주·캐나다 등 OECD 가입국 정부와 외국인은 기간통신사업자 발행주식을 49% 이상 초과해 소유할 수 있다.

구글·애플 등 해외 부가통신사업자가 한국에 설립한 국내 법인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국내 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단 영비법 개정안도 통과해야 하는 과제는 남았다. 세제 지원기재부는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방송콘텐츠 제작비 세제 지원 정책 세미나'에서 동영상콘텐츠의 기준을 정하는 영비법 개정안의 내용도 살핀 뒤 세제 지원 방안을 확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한고은 기자  h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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