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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고용유지지원금' 중단...LCC들 "아직 어렵다"
한지안 기자 | 승인 2022.05.16 15:06

[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LCC업계가 내달 고용유지지원금,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등 정부지원 종료를 앞두고 있다. 최근 국제선 여객 수가 증가하는 추세지만 실적 회복을 기대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항공사들은 지원 연장을 호소하는 분위기다.

항공업계는 코로나 직접 피해 업종으로 지난 2020년부터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종사자 생계유지 및 고용안정을 위한 정부의 유·무급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체에게 정부가 휴업·휴직 수당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유급휴직의 경우 평균 임금의 70%인 휴업 수당을 90%까지 지원하고, 나머지 10%는 기업이 부담한다.

현행 고용보험법상 ‘3년 이상 연속으로 같은 달에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최근 상황을 고려해 아시아나항공과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등 저비용항공사(LCC)의 지원 기간은 6월까지 연장됐다. 반면 2020년 4월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대한항공은 작년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내면서 지난 3월 지원이 종료됐다.

LCC업계는 정부 지원 중단을 앞두고 인건비 등을 우려하고 있다. 코로나19 엔데믹화에 정부가 국제선 운항 확대를 추진 중이지만, 그간 이어진 유전자증폭(PCR) 검사 등 방역조치로 인해 항공업황과 실적 회복세가 더뎠다는 주장이다.

최근 국토교통부 항공 포털 실시간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국제선 여객 수는 64만4000명에 달했다. 이는 전달(41만4000명)에 비해 55.4%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4월(17만9000명)과 비교하면 259.8% 급증했다.

4월 국내선 여객 수는 314만명으로 3월(246만9000명)보다 27.1% 늘었다. 국제선과 국내선 여객 수를 합한 숫자는 378만4000명이다. 전달(288만4000명)과 비교해 31.2% 증가했다.

그러나 이는 여객 수요가 바닥을 찍었던 기저효과와 장거리 노선을 운항하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운항 실적까지 포함하면서 나타난 일종의 '착시효과'로, 항공 수요의 완전한 회복 전까지는 지원이 필요하다는게 업계의 입장이다.

LCC 관계자는 “정부와 방역당국이 해외여행 문턱을 낮추는 것은 환영할만한 변화”라면서도 “다만 당장 투입비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지난 2년간 창출한 실적이 없다는 점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난해) 대형항공사와 달리 화물실적도 올리지 못했고 국내선 노선 운영은 출혈경쟁에 가까웠다. 고용유지를 위해 정부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작년 제주항공은 3145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에어부산은 2039억원, 진에어는 1852억원, 티웨이항공도 1481억원의 적자를 봤다. 코로나19 이후 연이은 영업손실을 기록하면서 국내 LCC들은 자본잠식에 빠진 상태다.

한편 방역당국은 오는 23일부터 해외 입국 시 48시간 이내 시행한 PCR 음성확인서와 24시간 이내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제출을 병행하기로 한 상태다. 내달 1일부터는 입국 6~7일차 신속항원검사EH까지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다. 입국 1일 이내 PCR 검사 의무는 ‘3일 이내’로 변경된다.

한지안 기자  hann92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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