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하게 청구한 견인요금 환급요구
소비자 유씨는 2012년 5월 1일 자동차 사고 후 구급차와 보험회사 협력 견인차량을 기다렸다. 보험회사와 협력된 견인차가 오기 전, 일반 견인차가 도착해 사고차량이 도로를 막고 있어 차량을 이동해주겠다고 하면서 보험회사와 협력된 견인차가 현장에 도착하면 차량을 넘겨주겠다고 했다. 소비자가 이에 동의한 후 구급차로 병원으로 이동했는데, 다음 날 보니 보험회사와 협력된 견인차 대신 일반 견인차가 견인해 정비공장으로 차량이 이동됐고, 일반 견인사업자는 견인거리가 14km임에도 요금 50만원을 청구했다.

#견인요금, 보관요금 등 요금 과다청구
소비자 조씨는 2011년 9월 2일 차량 주행 중 사고가 나 견인 사업자를 통해 인근 공업사까지 차량을 견인했다. 견인사업자는 특수구난장비 사용료 100만원, 견인요금 50만원, 4일간 보관요금 22만원 등 총 172만 원을 요구했다.

#소비자 동의 없이 견인 후 부당한 요금 청구  
소비자 노씨는 2011년 12월 30일 차량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자, 보험회사에 접수해 견인 요청 후 용산경찰서에서 사고조사를 받았다. 보험회사와 협력되어 있지 않은 견인사업자가 차주 동의 없이 사고 장소와 약 15km 떨어진 용산경찰서까지 견인 후 50만원에 이르는 견인요금을 청구했다.

#견인 과정 중 파손된 차량 수리비 보상 거절
소비자 서씨는 2011년 9월 28일 불법주차 단속반에 견인돼 견인보관소로 차량을 찾으러 가보니 앞범퍼가 심하게 파손된 상태였다. 견인사업자에게 견인 과정 중 손상된 앞범퍼 수리비 보상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절했다.

사고 또는 고장 차량의 운반을 위해 견인차 이용 시 운전자의 급박한 상황을 이용해 부당하게 과다한 요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빈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견인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 추이를 살펴보면,  2009년 66건, 2010년 285건, 2011년 501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전년 대비 75.8%가 증가했다.

한국소비자원이 2009년 1월 1일부터 2012년 5월 20일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자동차 견인관련 소비자피해 상담 1천33건을 분석한 결과, 견인요금을 과다하게 청구한 사례가 82.9%(856건)로 가장 많았고, 견인 중 차량이 파손된 경우가 11.5%(119건)로 뒤를 이었다.
 
견인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국토해양부에서 정한 견인요금 외에 부당하게 청구한 금액은 20만원대가 449건(52.5%)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30만원대가 221건(25.8%)이었다. 40만원부터 60만원까지 큰 금액을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도 13.1%(112건)에 달했다.

견인 요금은 견인 차량의 차종, 견인거리, 작업 조건 등에 따라 국토해양부에서 운임을 정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1년 한 해 자동차 견인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이 전년 대비 75.8% 증가하는 등 소비자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차량 견인 시 국토해양부가 정한 견인 요금을 정확하게 확인 후 견인을 요청할 것, 견인 사업자에게 견인 목적지를 고지한 후 견인할 것, 견인 요금을 지불 시 세금계산서 등 영수증을 받아둘 것, 부당한 요금을 강요할 경우 관할 구청 등에 신고할 것을 강조했다.

※ 소비자 유의사항

1. 국토해양부에서 정한 견인 요금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 견인 요청한다.
국토해양부는 견인차량의 차종, 작업시간, 견인거리, 작업조건 등 다양한 견인 상황에 대한 견인 운임 요금표를 정해두고 있다. 따라서 견인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이를 꼼꼼히 확인 후 견인사업자와 견인 요금을 정한다.

2. 차량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고장이 나면 가급적 가입된 보험회사의 견인서비스를 이용한다.
보험회사와 제휴된 견인사업자는 10km까지 무료 견인, 추가되는 매 km마다 2천원 정도의 요금을 청구하므로 일반 견인사업자보다 저렴하게 견인을 받을 수 있다.

3. 믿을만한 정비업소로 목적지를 명확하게 고지하고 견인을 요청한다.
견인 목적지를 운전자가 정하지 않고 견인사업자에게 일임할 경우 검증되지 않은 정비업소로 견인해 수리비 및 보관료 과다청구, 부실한 수리 등 2차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절대로 일임하지 않는다.

4. 부당한 요금을 강요할 경우 관할구청 등에 문의 및 신고한다.
견인사업자는 부당한 운수조건을 제시하거나 과다한 요금을 받을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견인사업자가 부당한 요금을 강요할 경우에는 관할구청에 문의 및 신고하도록 한다.

5. 견인 요금 지불 시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둔다.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 세금계산서 등 견인 요금 지불 영수증을 반드시 받아둔다.

6. 피해사실에 대해 보상을 기피할 경우 신속하게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한다.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어려울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한다.

김유리 기자  kyl@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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