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황인자 칼럼] 한국은 세계 유일한 합계출산율 1명 미만의 국가로 초저출산 현상이 20년째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아이 낳지 않는 우리 사회에서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난임 부부들이 20만 여명을 헤아린다.

이제는 우리 주변에서 심심찮게 난임으로 고민하는 젊은 부부들을 만날 수 있다. 어쩌다 어렵게 난임 시술에 성공하여 태어나는 아기는 연간 2만 명이 넘는다.

지난주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의 10대 공약이 발표되었다. 여·야 주요 정당의 후보 공약에 저출생 대책과 관련하여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아이를 낳기 어려운 난임 부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시술 약제비를 급여화한다거나 정서적 지원을 강화하고 시술비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을 철폐하는 등 치료비를 지원하거나 난임 휴가 기간을 7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그동안 난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2017년 건강보험이 적용된 이래 만 44세 연령제한이 폐지되고 지원횟수가 확대되었다.

난임의 원인은 주변 환경이나 스트레스도 있고 남녀 모두에게서 발생한다고 한다. 난임 지원에 있어서는 우선 모성과 태어날 아기의 건강을 위해 시술의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난임 시술 전후 필요한 정보를 난임 부부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는 난임 시술을 받은 여성 및 출생아 건강 정보 등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

난임 치료 휴가를 전폭적으로 확대할 필요도 있다. 치료기간이 실제 장기간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난임 휴가를 현행 3일에서 30일로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아이 낳기를 기피하는 분위기 속에서 아이를 낳으려고 애쓰는 난임 부부들이 맘 편히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황인자 한국외국어대 초빙교수/젠더국정연구원 대표  eqhwa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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