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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이스크림 제조/유통 8개사 담합 제재...1350억 과징금 부과
한지안 기자 | 승인 2022.02.18 14:33

[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주요 아이스크림 제조·판매업체들이 수년간 제품 판매·납품 가격을 담합해오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에 13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일부 업체는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과 아이스크림 소매점 거래처 분할 등을 담합한  5개 제조·판매업체에 과징금 총 1350억4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담합 행위에 가담한 부산 소재 3개 유통사(대리점)는 시정명령과 함께 재발방지 교육을 명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조사들은 지난 2016년 2월부터 소매점과 대형 유통채널을 대상으로 담합행위를 벌였다. 경쟁사 소매점 침탈 금지 합의, 소매점·대리점 대상 지원율 상한 제한 합의, 편의점·기업형 슈퍼마켓(SSM)·대형마트 등 유통업체 대상 납품·판매가격 인상 합의 등 영업 전반에서 담합했다. 

우선 이들 업체들은 아이스크림 제품을 ▲바류 ▲콘류 ▲튜브류 ▲샌드류 ▲컵류 ▲홈류 등 크게 6가지로 분류해 유형별로 판매가격 인상을 합의했다.

또 경쟁사가 거래 중인 소매점을 자신의 거래처로 전환하는 영업경쟁을 금지하기로 합의하고 소매점에 대한 지원율 상승을 억제했다. 소매점에 공급하는 아이스크림의 납품가격 하락을 간접적으로 방지하는 차원이었다.

대기업이 발주한 아이스크림 구매 입찰에서는 낙찰 순번을 정해 돌아가며 납품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업체들이 지난 2007년에도 가격담합으로 적발돼 4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고도 이번에 재차 적발되는 등 판매시장의 경쟁 질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다만, 제조·판매업체와 달리 유통사들의 경우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담합에 가담한 점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홍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국민 간식인 아이스크림의 가격상승을 초래한 다양한 형태의 담합을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식품 등 먹거리 분야와 생필품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에서 물가상승 또는 국민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지안 기자  hann92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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