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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 남성과 여성이 조화롭게 일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돼야
김희정 기자 | 승인 2013.12.26 15:17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3선 의원으로 올 3월 원내수석부대표로서 정부조직법 개편안 실무 협상을 타결하면서 정책 능력과 정무능력을 동시에 인정받았다.

출근하면서 일거리가 담긴 보따리를 들고 다닌다고 해서 ‘보따리장수’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국회 상임위 등에서는 평소 미소를 짓고 있다가도 무리한 주장을 들으면 갑자기 목소리를 높인다고 해 ‘버럭 김기현’으로 불린다.

울산 출신이며 부산동고, 서울대 법대 졸업 후 대구지법, 부산지법 울산지원 판사를 지냈다.

김 의원은 “이제는 산업화를 넘고, 민주화를 넘어 국민대통합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당부터 먼저 통합과 화합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새누리당이 먼저 성공적으로 국가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보다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해 국민행복 시대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착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며 “여당의 정책팀이 정부를 리드해 나갈 수 있도록 강력해야 하고 충분한 경험과 리더십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이 정책 정당으로서의 위상을 제대로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그가 말하는 보육정책과 여성 정책의 현주소를 짚어봤다.    
  
-새누리당 핵심 당직으로서 새 정부와 국정 과제 입법화 과정에서 가장 신경을 써서 주력하는 부분은. 

“새누리당 정책위원회는 우리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튼튼하게 하고 침체된 기업과 서민경제를 일으키는 것을 2013년 정기국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번 정기국회 정책활동 목표를 ‘경제 엔도르핀 국회’로 정하고, 기업의 투자 활성화?부동산 시장의 정상화 등을 통해 경제의 선순환 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창조경제 실현, 주택시장 정상화, 기업 및 투자활성화 등 법안들을 최우선으로 챙기고 있다.

지난 12월 10일 본회의에서 취득세를 영구 인하하고(지방세법) 수직증축리모델링 허용(주택법) 등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여전히 처리해야 할 경제활성화 법안이 많이 남았다. 양도세 중과 폐지(소득세법), 저소득층의 주택바우처 지원근거 마련(주거급여법안), 서민·중산층 전월세 부담 완화를 위한 월세 소득공제 확대(소득세법) 등 남아있는 부동산법안을 처리해 하우스푸어 및 전월세난으로 고생하는 서민의 주거불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지역의 일자리를 늘리는데 필요한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경우 민주당이 제기하는 문제점을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였으나, 민주당 일부 강경파들의 목소리 때문에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과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노력에 대해 한 말씀.

 “새누리당은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0~5세 무상보육, 맞춤형 보육 시스템 도입,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 지원확대 등 종합육아서비스 지원체계를 마련하였다.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재취업이 힘들고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얻는 것이 힘들었으나 새누리당과 정부는 여성의 경제활동 복귀를 위해 경력단절 여성의 숙련 수준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제공,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확대를 통한 취업지원서비스 확대 등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과 양질의 일자리 확보를 위해 전폭적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여성과 가족, 청소년이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 성폭력?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확대, 성폭력 피해자 치료 회복 지원 등을 위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하고, 청소년 수련활동의 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를 위해 새누리당은 앞장서서 2014년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다.

먼저 새누리당과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지원예산을 확대하고 경력단절 여성취업 지원예산을 늘렸다.

그 외에도 아이돌보미, 영아종일제 서비스 확대 등 아동양육을 위한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가족친화문화조성, 모성호보 육아지원(육아휴직 급여) 확대, 출산?육아기 고용안전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새누리당은 민생안정을 위해 필요한 법적?제도적 지원과 예산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

-울산에서 일어난 계모 학대 사망 사건으로 인한 충격이 가시지 않았다. 선진국에 비해 아동 학대와 아동 복지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런 불행한 일을 막기 위해 아동 학대법이 어떻게 개정돼야 한다고 보는가.

“울산에서 발생한 8세 여아의 이야기를 듣고 매우 가슴 아프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으로서 이를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우리의 아동학대 보호 체계는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례로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독립적인 아동학대방지법을 제정해 이에 대처하고 있는 데 비해 우리는 아동복지법에 몇 개의 조항을 두고 있으나 이 법을 근거로 제대로 처벌이나 제제가 행해진 사례가 전무한 실정이다.

미국은 1974년 아동학대예방 및 조치법을 제정했으며 일본은 2000년에 아동학대방지법이 제정되었다.

아동 학대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를 위한 학대아동 보호명령제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고 학대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친권을 제한하고 중대 범죄에 준하는 처벌 및 제재 수준으로 형량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한다. ‘아동학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정이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보육시설에서 교사 허위 등록을 통한 국고 보조금 부정 수급 행위가 발생하고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도 여전히 존재한다. 재발방지 대책은.

“우선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및 학대 문제는 4만3000개 전체 어린이집의 문제가 아니라 일부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일부의 문제라고 해도 불필요한 재정 누수를 막고 아이를 맡긴 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난 5월 당·정이 함께 모여 ‘안심보육 특별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대책을 통해 어린이집에 대한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고 급식·위생관리·아동 안전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부정수급 확인 시 해당 어린이집의 명단을 공표하고 형사 고발조치, 평가인증 참여 및 보육료 지원 제한 등 강력한 처벌과 제재를 해야 한다.

어린이집 정보공시제를 도입해 급식, 위생 등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안심 등·하원 시스템을 구축해 통학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예정이다."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왜 유보통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지, 또 어떤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한 건지 궁금하다.

“유보통합에 대한 논의의 출발점은 수요자인 부모의 입장에서 이해하면 보다 쉬울 것으로 생각한다.

그간 어린이집을 가느냐 유치원을 가느냐에 따라 선생님의 자질,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와 부담해야 되는 비용, 운영시간 등이 달라 많은 부모님들이 시설 선택에 한번쯤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유보통합은 이러한 시설 간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통합적 보육·유아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정책 목표가 있고 이러한 통합 논의는 OECD 다수 국가의 정책 방향과 일치한다.

수요자인 학부모의 요구에 맞추어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당과 정부의 기본 입장이며 다만 부모, 학계, 시설 운영자, 교사 등 각각의 입장에서 기대하는 바가 달라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가 쉽지 않은 문제다.

현재 정부에서 민관합동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보육과 유아교육을 아우르는 통합적 커리큘럼을 만들고 이를 담당할 교사의 자질 격차를 줄이기 위한 로드맵 작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당 차원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3선 의원으로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안심 보육,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다.

“지난 5?30일 당정이 함께 발표한 안심보육 대책은 직장을 다니는 맞벌이 여성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하나의 정책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직장을 다니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보육서비스를 고용친화적으로 바꾸는 작업 못지않게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기업내 인사 관행과 근무 관행을 변화시키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난 5월 30일 당정이 함께 모여 발표한 대책으로 일부 어린이집에서 행해진 보조금 사용, 질 낮은 급식 서비스, 통학차량 안전사고 등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미련했다.

정부에서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친화기업 인증,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세계 각국의 다양한 사례를 참고해 일-가정 양립을 위한 스마트 워크, 유연근무제 등을 기업의 성과중심 조직 문화의 핵심적인 DNA로 자리잡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책위 의장이 되면서 우선 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구체적인 청사진을 알고 싶다. 

“일자리는 삶의 기반이자, 일을 통해 안정감과 만족감을 느낄 때 국민행복 실현이 가능하다.

당과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여성?청년?장년의 고용가능성 제고, 일하는 방식과 근로시간 개혁,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회적 책임과 연대 강화 등 4대 전략을 추진했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연간 근로시간이 뒤에서 두 번째로 높다. 반대로 고용률은 63.9%로 다른 국가들 보다 낮다.

OECD 국가 연간근로시간을 보면 우리나라가 2090시간, 일본 1728시간, 독일 1413시간이다. 

또한 육아와 가사 등 일-가정 양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매우 저조한 편이다.

대한민국의 여성의 고용률은 53.1%로 독일의 67.7%, 일본의 60.3%, OECD 평균의 56.7%보다 낮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며, 일?가정 양립 등 개인의 수요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시간선택제 근로 활성화가 중요하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비정규직, 계약직과 다른 의미다. 주로 육아, 학업, 점진적 퇴직 등 개인의 자발적 수요와 부합되지만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고 4대보험 가입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 전일제 근로자와 임금, 복리후생 등에 있어 차별 없이 균등한 대우가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을 비롯한 공공부문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선도할 것이다.

이를 위해 시간선택제 근무 적합분야를 발굴하고 있다. 시간선택제 근로는 민간부문에도 확대하여 현재 많은 민간기업들이 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

이 외에도 새누리당이 19대 대선당시 약속했던 ‘여성발전기본법’을 지난 7월에 통과시켜 여성인재의 공직분야 진출을 넓혔으며, 여성의 고용 확대와 차별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치인으로의 길을 걷게 된 특별한 동기라면, 특별히 관철하고 싶은 정책 목표가 있는가.

“저의 부친(김병극)께선 1960년 12월 제3대 도의원 선거에 당선(지역구:울산)되었으나 이듬해 5?16쿠데타로 인해 지방의회가 해산되면서 가족 모두가 어려움을 겪었다.

그 영향으로 저는 어린 시절부터 ‘국민을 위하는 정치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과 꿈을 가지면서 학창생활을 하였다.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후 동 대학원에서 법학과 재학중이던 1983년 사법시험(제25회)에 합격했고, 군법무관 복무 후 대구지방법원 판사, 울산지방법원 판사로 재직하면서 법관윤리를 엄격히 지켰고 법과 정의를 선언하고 지키는데 열정을 쏟았다.

1993년 울산지방법원 판사직을 사직하고, 고향 울산에서 변호사 사무소를 개업한 후 약 10년 동안 변호사 활동을 통해 지역민의 법률적 억울함을 풀기 위해 애썼고 바쁜 변호사 활동 중에도 울산종합자원봉사센터 이사장과 울산YMCA 이사장, 울산시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 등 다양한 시민사회활동을 전개하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데 노력하였다.

정치권에 입문해서 특별히 관철하고 싶은 목표라고 하면 바로 ‘깨끗한 정치, 일하는 정치’다. 그동안 우리사회는 정치에 대한 불신이 많았고, 정치가 과연 국민을 위해 일하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그래서 ‘보따리 장수’라는 별명을 들으면서 쉴 틈 없이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2004년 17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국정감사 모니터단으로 부터 2004~2010년 동안 7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수상했으며, 올해 2013년에는 국정감사 모범의원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정치인으로서 의정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고 불편한 점이 있다면, 또 가장 보람된 점은 무엇인가.

“무엇보다 의정활동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어렵게 생활하시는 서민의 모습을 볼 때다.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서 힘들어하시는 국민을 지켜볼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서 중소기업·소상공인·전통시장이 많이 힘들다. 경제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시급히 통과되어야 하는데  어떤 이유로든 발목이 잡힐 때 마음이 너무 아프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꼈던 기억은 많지만 그중에서 지난 2006년도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노령·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란우산공제 제도를 도입해 당시 야당 국회의원으로 정부를 설득하여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때 참으로 보람을 느꼈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원사업자에 의해 기술을 탈취·유용당해 손해를 입는 경우 그 손해의 3배까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우리나라 최초로 도입하여 힘없는 중소기업을 좀 더 보호할 수 있도록 했을 때 보람을 느꼈다.

이밖에도 5년여간 산업부 등 정부부처를 설득해서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인 ‘동북아오일허브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을 때 가슴이 정말 뭉클했다." 

-기타 관심 있는 정책과 프로필에 대해.

“작년에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었고, 꾸준히 우리사회에서 여성이 갖는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급속히 진행되는 저출산·고령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 사회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근로자가 직장생활과 가족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나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지난 2007년 가족친화적인 근로환경 및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기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되는데 앞장선 바 있다.

가족과 기업이 함께 살고, 남성과 여성이 조화롭게 일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더 앞장서고 싶다. 최근 한류의 영향으로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세계적인 유행과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2011 국가브랜드 맵 조사 결과 한국문화 중 전통문화가 국내외 선호도와 영향력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우리 전통문화의 중심인 한복이 지닌 고유성을 회복하고, 현대사회의 시대적 요구와 흐름에 조화시켜 한복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도적으로 이를 지원하고자 ‘한복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아울러 올해 초에는 한옥, 근대건축물 등 건축자산을 보전·활용하거나 미래의 건축자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의 건축문화 진흥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적이 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는 사회적 환경과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

이밖에도 다양한 도전의 기회가 보장되는 스펙초월 사회로의 전환, 젊은이들에게 활력있는 노동시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일자리 창출, 미래의 먹거리를 만드는 신성장동력 산업 등에 정책적 관심을 가지고 있다.” 
 
 

김희정 기자  penmo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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