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한고은 기자] 대검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과 관련,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국내 기업의 해외법인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최근 대검은 이와 같은 내용 등이 담긴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를 전국 검찰청에 배포했다. 해설서에는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국내 기업의 해외 법인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과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해외 설립된 별도 법인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했으나 대검은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한 것.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서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부여한 부분과 관련해서도 "유해·위험 요인의 제거, 대체, 통제 등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또 "법률만을 통해서 예상하기 어렵고 지나치게 포괄적이며 자의적으로 확대해석될 가능성이 있어 개별 법률의 목적과 내용을 토대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법의 불명확성을 인정한 것이란 비판이 나오자 진화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고은 기자  h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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