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안 입소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등 노인복지시설로 입소노인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보증금 미 반환에 따른 입소노인의 피해구제 및 방지를 위한 노인복지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를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시설 설치자는 시설입소자가 낸 보증금 반환채무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입소계약 체결 후 보증금 수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인․허가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다만, 입소자별 전세권 또는 근저당권 등의 조치를 한 경우는 인․허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도록 돼 있다. 

이에 복지부는 시설 부도 시 현실적으로 전액 환불의 어려움 등 입소자 보호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인·허가보증보험 가입의무화 및 보증가입금액 상향 조정 등 입소보증금 반환채무 이행보장을 강화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인 주거․의료복지시설의 사업정지 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업정지 처분에 대신해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규정이 신설된다.

또한 노인 주거의료복지시설에서 입소보증금 수납 시 입소보증금 반환채무 인․허가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증가입금액도 입소보증금 합계의 100분의 50이상에서 입소보증금 전액으로 상향한다.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법안이 통과되는 경우 노인 주거․의료복지시설 입소노인의 권리 보호 및 보장성 강화로 시설 입소자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안전한 노후 생활 유지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입법예고기간은 오는 7월 2일까지며, 개정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효정 기자  hj@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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