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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특집] ③주요 대선후보 4인이 밝힌 '소득불평등' 해소 방안
한고은 기자 | 승인 2022.01.25 18:58

[여성소비자신문 한고은 기자] 한국경제학회는 지난해 12월 학회 정회원 투표를 통해 ‘한국경제의 7대 과제’를 선정, 각 주요 정당의 대통령 후보들에게 전달했다. 이 가운데 현재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소득불평등’ 문제와 관련해 대선주자 4인은 저마다의 원인 분석과 해답을 내놨다.

한국경제학회 “소득불평등 여전히 높아...사회불안 요소"

경제학회에 따르면 소득불평등은 경제에서 창출된 소득이 가구 단위로 얼마나 불균등하게 배분되는가를 측정한 것으로서, 사회적 갈등과 불안을 초래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소득불평등의 심화는 경제적 성과를 누리지 못하는 계층이 확대되는 것을 의미하며, 사회결속력을 낮추어 정치적 사회적 위험도 야기할 수 있다.

가구간 소득불평등은 시장에서 벌어들인 시장소득(세전소득) 기준 지수와 시장소득에 조세와 보조금을 반영해 최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처분가능소득(세후소득) 기준 지수로 구분해 파악한다. 후자는 실제 가구가 체험하는 소득불평등에 가깝고 일반적으로 국제비교에도 이 지표를 사용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두 소득불평등 지수 모두 외환위기 이후 2009년까지 크게 상승했으나, 그 이후에는 두 지수가 다른 추이를 보이고 있다.

‘시장소득 불평등지수’는 2010년 이후 완만하게 하락하다가 2015년 이후 다시 완만하게 반등하고 있다. 시장소득지수의 변화는 임금격차의 확대, 여성이 노동에 참여한 비율의 증가, 고령화의 심화 등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처분가능소득 불평등지수’는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강화된 소득재분배 제도의 효과가 점차 나타난 것으로 이해된다. 국제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도는 2018년 기준 OECD 36개 국가 중 7위로 높은 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보다 소득불평등도가 낮은 국가들은 대부분 우리보다 소득수준이 높거나 구사회주의 동구권 국가들로 파악된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은 2010년 이후 완화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은 편이며, 저성장 기조와 함께 가계소득 개선이 부진해 국민들의 소득불평등에 대한 민감도가 매우 높아진 상황이므로, 사회불안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기본소득 도입 등 논의 시작해야”

이재명 후보 측은 먼저 한국 사회의 위기 중에 첫 번째는 불공정과 양극화의 위기이며 이 문제의 본질 속에는 소득불평등의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소득불평등 해소를 우리 사회의 하나의 과제로 제시해 준 점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 후보 측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수준은 상대적으로 건전하나 공적이전소득은 적고, 가계 부채비율은 높아 국가는 여유가 있는데 국민은 빚을 지고 있는 형국이다. 한국은 코로나 대응을 위한 재량적 재정지출의 비중이 GDP 대비 4.5%로 선진국그룹 평균인 17.3%의 1/3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에 경제규모에 비해 소득 불평등이 너무 심해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그러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첫째는 노동소득을 늘려 1차 분배를 개선해야 한다. 그 다음은 정부가 재조정, 재분배 기능을 발휘해 2차 분배를 통해 불평등을 완화해야한다.

1차 분배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디지털·에너지 등 산업대전환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를 위해 디지털 100만 인재 양성 등의 과감한 투자와 성장전략이 필요하다.

2차 분배를 개선하기 위해 공적이전소득의 수준을 높이고, 기존 복지의 확대와 기본시리즈(기본소득·기본금융·기본주택)의 경제적 기본권 강화로 소득과 자산 불평등을 개선하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해 전 사회의 생산성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 후보는 “공적이전소득에 의한 소득불평등 개선율(지니계수 개선율)이 OECD 국가들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라는 점은 우리 사회가 공론화를 통해 기본소득의 도입 등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할 시점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사회안전망 촘촘하게 확보"

윤석열 후보 측은 “윤석열 정부의 최종목표는 모든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첫 번째 경제공약 발표 당시 ‘행복경제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한 이유이다. 그동안 우리 경제는 세계 10위권 규모로 성장했지만, 그만큼 국민 한 분 한 분이 행복해지지는 않았다. 앞만 보고 달려온 결과, 불공정-불공평 문제가 커졌고, 이로 인한 사회갈등이 극심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윤 후보 측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소득불평등 해소를 경제정책 운용의 최우선 기치로 내세웠지만, 소득불평등 악화의 주요 원인이 자본과 노동의 대립에 기인하는 것으로 오판한 후 검증되지 않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도입하여 오히려 양극화를 악화시켰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노동소득분배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잘못된 통계를 바탕으로 시장의 소득분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자의 몫(약자의 몫)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른 바 있다는 것.

그러면서 “이후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등의 정책은 기업경쟁력을 훼손하고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에게 큰 타격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고 평가했다.

이에 윤 후보 측은 현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소득불평등 악화의 근본 원인을 명확히 식별하는 데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한다. 검증된 연구결과들에 의하면, 소득불평등 악화는 자본-노동의 문제가 아니라 근로자 간 임금격차의 확대 때문이다.

근로자 간 임금격차 확대는 다시 기업 간 기술과 생산성 격차의 확대에 기인, 중소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한 일차적 과제로 삼는다. 중소기업의 생산성 제고와 성장 사다리복원을 위한 정책들을 집중적으로 운용할 것이며 이와 동시에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에도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다.

나아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한 ‘국민행복시대’를 위해 윤석열 정부는 사회안전망을 두툼하고 촘촘하게 강화한다. 취약계층의 삶은 국가가 확실하게 책임지고 무차별 현금 뿌리기가 아니라 어려운 계층을 우선 지원하는 원칙을 따른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아동‧노인‧장애인에 대한 추가급여를 통해 가장 어려운 계층의 삶부터 보듬어나간다. 또한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근로장려세제(EITC)의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완화하고 급여율을 개선하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급여액 결정 시 근로 및 사업 소득에 대한 공제를 확대하는 등 워킹푸어 국민들의 소득을 실질적으로 올려드리는 방안을 마련하려고 한다.

이에 더해 가구주 사망, 실직, 이혼, 질병 같은 위기를 맞아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진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을 드릴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일자리야 말로 최고의 복지라는 믿음 하에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한 세대별, 계층별, 지역별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펼친다. 사회서비스 고도화와 관련 일자리 확충으로 복지향상과 더불어 중산층의 시장소득 기반을 강화할 것이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혁신, 창업과 혁신벤처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소득보장 정책 펼칠 것”

심상정 후보는 불평등 극복을 위해선 소득 보장 정책을 펼친다. 소득 보장 정책은 2가지 축으로 구상했다.

먼저 ‘시장에서의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시민의 노동권을 강화하는 것이다. <일하는 시민을 위한 신노동법>은 시민의 교섭력을 높여 분배를 재조정해 나갈 것으로, 이는 거대 양당의 소득 정책과 저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또 ‘일하는 시민 모두’가 노동권을 갖도록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평등수당과 최소노동시간보장제를 도입한다.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서 ‘성평등임금공시제’와 ‘최고임금법’을 확실히 도입한다.

다른 하나는 ‘국가를 통한 소득보장’인 <시민평생소득>이다. 이는 정부가 소득보장제도를 도입해 불평등과 빈곤에 대응하는 정치적 대응이다. 시민들이 시장 밖에 있건 안에 있건 어떠한 처지에 있더라도 인간으로서 기본적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소득을 제공하는 것이다.

모든 시민에게 <시민최저소득 100만원>을 보장하고 일하는 모든 시민을 위한 <전국민소득보험>을 완성한다. 또한 시민의 사회적 역할을 지원하는 <범주형 기본소득>을 도입한다.

아울러 땅을 이용한 투기 소득도 제2의 토지개혁‘ 등을 통해서 근절한다. 이를 위해서 토지초과이득세’를 다시 도입하고 개발이익환수제도 강화를 통해서 부동산 불로소득을 엄격히 환수한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포퓰리즘 정책 추진 근절해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는 원인을 여러 가지로 파악했다. 안 후보 측에 따르면, 시장 부문을 살펴보면 먼저 임금격차의 확대를 야기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대기업-정규직으로 대변되는 1차 시장과, 중소기업-비정규직으로 대변되는 2차 시장의 문제가 그렇다는 것.

통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성별격차와 기업규모별 격차가 뚜렷하게 큰 것으로 나타나고 정규직-비정규직의 고용형태별 임금격차는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대기업 비정규직이 중소기업 정규직 보다 보수가 밀리지 않지만,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정규직 비율은 높고, 작을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높았다.

여성의 경우에는 유리천장과 경단녀 문제가 핵심으로 승진의 곤란은 호봉제 하에서 임금상승의 여력을 차단하고, 경단녀는 경력단절 후 재취업을 하더라도 좋은 직장을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이라는 것.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고용유지 조건부 적극적 우대정책으로 임금상승 여력 확보 ▲호봉제→직무급으로 임금체계의 개편유도 ▲비정규직→정규직 노동시장 이동지원 ▲일·가정 양립 및 보육강화 정책 실시(복지)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보장제도가 마련돼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거의 모든 소득보장제도는 이러한 재분배 효과를 가지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포퓰리즘으로 인한 퍼주기로 재원부족 및 선택과 집중 부재에서 기인하는 높은 수급요건, 짧은 수급기간, 낮은 급여수준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무엇보다도 ▲포퓰리즘 정책추진 근절 ▲유사사업 통폐합 등 지출구조 개선을 통해 ▲육아휴직, 실업 등 소득단절이 발생할 경우 실질적 소득대체율 확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및 기준중위소득 40%로 기준 상향 등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 강화 등의 정책을 실시한다.

아울러 최근의 연구동향을 보면, 소득 불평등이 빠르게 심화한 1990~2000년대에는 가계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근로소득의 격차가 소득 불평등을 주도했다면, 2010년대 이후에는 소득 불평등 심화의 원인이 근로소득보다는 금융자산에서 나오는 이자 및 배당, 부동산 임대료, 영업이익 등 비근로소득 격차에서 발생한다.

그러나 비근로소득 격차는 소득이나 자산이 없는 청년계층은 부동산 시장 진입에서 기회가 박탈되고, 주식이나 코인 등은 공매도 재개 문제나 주식양도소득세 신설 부과 등으로 활동이 제약되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고은 기자  h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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