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중고차 사업 진출에 제동이 걸렸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현대차에 사업개시 일시 정지 권고를 내렸다.

18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중기부는 지난 13일 현대차에 사업개시 일시 정지 권고를 내렸다.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가 현대차와 기아의 중고차 판매에 대한 사업조정 신청을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사업 조정은 강제 사항은 아니다. 다만 대기업 등의 진출로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가 일정 기간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을 연기하거나 사업 축소를 권고하고 이를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는 지난 2019년부터 2월 중고차 매매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된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는 신청일로부터 최장 15개월 이내에 결론이 나야 한다. 

그간 완성차 업계는 중고차 시장 선진화, 소비자 후생 개선, 수입차와의 형평성 등을 주장하며 중고차 시장 진출을 추진했다. 실제로 한국경제연구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고차 소비자의 76.4%는 ‘중고차 시장이 약간 혹은 매우 불투명하고 혼탁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를 통해 모집한 중고자동차 20대를 대상으로 점검기록부 내역과 실제 자동차의 성능 및 상태를 객관적으로 비교·검증한 결과 판금·도색 이력 누락, 부품 점검 미흡, 리콜대상 해당 여부 은폐 등 문제가 발견되기도 했다.

완성차 업계는 2019년 11월 동반성장위원회가 중고차판매의 생계형적합업종 부적합 판결을 받은 후에도 관련 시장 진출을 연기해왔다. 이 가운데 심의위는 지난 14일 “신청 기간이 오랜 시간이 흘렀음을 감안해 동반위 추천 당시 자료로는 현재의 변화된 시장을 판단하기에 미흡하다고 판단했다”며 중기부에 최신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오는 3월 다음 회의를 개최하고 보완 자료 등을 검토한 후 중고차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종합해 중고차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지안 기자  hann92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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