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한국 기업들이 현행 노동법제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한국의 노동법제가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60%가 "노동법제가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된다"고 느끼고 있었다.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20.9%, 별로 부담이 없다는 응답은 19.1%에 그쳤다.

최근 몇 년간 추진된 노동정책 중 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제도는 ‘주 52시간제’(52.4%), ‘최저임금 인상’(44.8%), ‘중대재해처벌법’(41.9%)으로 뒤를 이었다. 주 52시간제는 2018년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부터 먼저 시행됐으며, 지난해 7월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시행되고 있다.

또 전경련은 최저임금 2018~2019년 단기간에 29.1%나 상승해 대기업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올해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노동 부문 현안은 ‘최저임금 인상’(38.1%)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정년연장 논의’(35.2%), ‘근로시간면제 심의 결과’(31.4%) 등이 꼽혔다.

새 정부가 가장 개선해야 할 노동 과제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28.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근로시간 규제완화’가 23.8%, ‘최저임금제 개선’이 21.9%, ‘기간제·파견법 규제완화’가 11.4% 순으로 뒤를 이었다.

전경련은 “주 52시간제가 규모별, 산업별 구분 없이 획일적으로 시행되면서 산업 현장에서 충격이 컸다”며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거나 독일처럼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근로시간계좌제, 고소득자에 한해 근로시간 규제 적용을 제외하는 미국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등의 도입을 통해 근로시간에 대한 유연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매년 반복되는 노사갈등은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올해는 계속고용제 등 정년연장에 관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노조 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재설정하기 위한 심의가 9년 만에 열리면서 새로운 노동 현안 이슈도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시행령이 마련되고 해설서가 배포됐지만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법률의 모호성을 해소하고 과도한 처벌 수준을 완화해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기업들이 올해 인사·노무 중점방향으로 가장 높게 꼽은 것은 ‘유연근무제 확산’(46.7%)이었다. ‘노사관계 안정화’가 42.9%, ‘신규인재 확보’가 32.4%로 뒤를 이었다. 이 외에 응답 기업의 21.0%는 지난해 노사관계에 대해 "불안했다"고 평가했으며, 내년 노사관계도 21.9%가 불안할 것이라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정책실장은 “최근 몇 년간 노동 규제가 급격히 강화되면서 기업들이 경영활동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강화되는 노동 규제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이 그 어느 때보다 노사관계 안정화에 힘쓰면서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지안 기자  hann92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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