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의 불법적 집단 휴원에 따른 원장 처벌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협의를 약속했던 사안이 진전되지 않을 경우 이달 말 집단 휴원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20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어린이집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하루 이상 휴원할 경우 시정명령 뒤 시설을 폐쇄 조치토록 할 것이다"며 "그러나 시설이 폐쇄되면 보육교사가 일자리를 잃기 때문에 원장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는 "2월 집단휴원을 철회할 당시 복지부가 약속했던 사안은 하나도 진전되지 않았다"며 "그 때 했던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제2의 어린이집 집단휴원에 들어가겠다"고 맞불을 놓았다.

당시 위원회 측은 보육료 인상과 구간결제제폐지를 요구한 바 있다. 구간결제제란 아이가 건강사정 등으로 결석을 많이 할 경우 원비의 일부만 내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보육료 인상이나 특별활동비 상한제 폐지 등은 학부모의 경제적인 부담을 늘린다"며 반박하고 있다.

한편, 맞벌이 부부들은 양측의 팽팽한 이견에 '집단휴원'이 현실화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송혜란 기자  hrsong@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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