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한고은 기자]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연 20%로 낮아진 지 반년도 안 된 시점에서 여당이 추가적인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지난 28일 '이자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최고금리를 15% 인하하는 방안을 내놨다. 현재 경제 상황을 봤을 때 20%의 최고금리는 여전히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에 부담이 된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에 금리의 상한을 연 15%로 하향 조정하고 이자제한에 관한 사항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특히 최고이자율을 2배 초과한 경우 법정형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도 지난달 ‘13% 이하 인하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조달원가 등 비용 절감을 통해 최고금리를 11.3~15%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는 경기연구원 연구 결과를 근거로 댔다.

경기연구원은 업무원가와 조달원가 등 적절대출금리 산정에 포함되는 비용혁신을 통해 최고금리를 연 11.3~15%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수진 의원은 "최고금리 추가 인하를 앞두고 어디까지가 적정선이라는 것은 금융당국도, 시장도 정확한 답을 낼 수 없는 것"이라며 "미국의 텍사스주, 독일 등은 국내 최고금리보다 낮은 사례들이 있는 만큼 한국도 부담을 더 낮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민형배·송재호·서영교 의원도 ‘15% 이하 인하안’을 발의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대출 기준이 까다로워져 제도권 금융 문턱이 높아져 최근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로 대출문이 좁아진 만큼 저신용자 등 서민들의 대출이 더 어려워져 결국 대부업에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는 현상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지나치게 빠른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 것이라는 우려는 앞서 금융당국도 우려한 부분이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7월 최고금리 인하로 약 3만9000명이 불법사금융시장으로 돌아설 것으로 분석했다.

한 금융원 관계자는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들의 정치적 공약에 힘을 실어주는 입법이 아닌 실제 서민들의 경제안정은 잠재울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고은 기자  h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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