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심창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청주에서 4억 원에 달하는 아파트 하자보수금을 물게 됐다.

청주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부장판사)는 아파트 하자보수 책임이 있다며 청주 가경주공3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 2003년 신축된 아파트로, 7개 동 704세대 규모로 공공임대 후 5년 뒤인 지난 2009년 1월께 분양 전환했다.

하지만 이때를 전후해 아파트 곳곳에 균열 및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해 입주민들의 보수 요구가 이어졌고, LH 측이 일부 보수공사를 시행하기도 했지만 완전히 개선되지는 못했다.

결국 이 아파트 704가구 중 653가구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입주자대표회의는 LH를 상대로 하자보수금에 해당하는 총 6억여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수공사를 일부 했더라도 완전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시공상 잘못과 자연 발생적인 노후 현상을 엄격히 구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해 피고는 원고에게 4억 원을 배상하라”고 설명했다.

심창우 기자  woo@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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