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마련한 '상생임대인' 대책을 두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생임대인으로 나설 수 있는 임대사업자 조건이 '공시가 9억 이하 아파트를 1가구 1주택 보유한 자'로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우려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일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 임대인이 전월세 계약을 맺을 때 직전 계약의 5% 이내로 전세가격을 올리면 향후 집을 매매할 때 해당 주택에 1년만 살아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는 상생임대인 대책을 발표했다. 이같은 사안은 내년 12월 31일 계약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임대차보호법 등의 영향으로 12.92% 상승한 상태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12.94% 올랐다. 아파트 신규 공급이 줄어든 데다 새 임대차법 시행, 청약 대기 수요 증가, 전세의 월세 전환 등의 영향으로 전세 매물 품귀 현상이 이어지면서 13년 연속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그간 주택 시장에서는 내년 8월 임대차보호법 시행 2년 차가 되고, 계약갱신청구권 만료 이후에는 계약 연장 매물이 신규 매물로 전환하면서 전·월세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돼왔다.

정부는 상생임대인 제도를 통해 전월세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민간 임대인 대부분이 다주택자라는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더해 공시가격 9억원은 현재 시세로 12~13억원 수준으로,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지난 10월 12억원(12억1639억원)을 넘어선 만큼 매물 수 자체가 많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특히 임대인 입장에서는 1년 실거주를 인정받았다고 하더라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위해 재입주를 해야 하는 것도 부담이다.

한 시장 관계자는 "전월세 수요가 높은 지역에 12억원 이하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으면서 이를 전세로 내놓는 집주인들이 얼마나 될지 생각해보면 상생임대인 제도만으로 전월세 시장의 동반 안정화를 이뤄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임대차 3법 시행 당시부터 전세대란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았던 만큼 실효성있는 추가 대책이나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지안 기자  hann92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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