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한고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의 소유·출자 현황 및 수익구조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올해 상반기(6월)에 지주회사의 일반·재무현황 및 계열회사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한 데 이어, 9월말 기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27개)의 소유·출자 현황과 수익구조를 심층 분석한 결과이다.

총수있는 일반지주 전환집단(27개, 이하 ’전환집단‘)에 소속된 32개 지주회사의 총수 및 총수일가 평균 지분율은 각각 26.0%, 50.1%로 전년(26.3%, 49.5%)과 유사한 수준이다.

이들 전환집단의 대표지주회사(27개)와 총수있는 일반 대기업집단 (이하 ’일반집단’) 대표회사(27개)에 대한 총수일가의 평균 지분율은 각각 48.0%, 38.0%로, 전환집단 대표지주회사가 더 높았다. 전환집단은 일반집단보다 출자단계가 적고(전환집단: 3.2, 일반집단: 4.5) 단순하고 수직적인 출자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전환집단 소속 해외계열회사의 국내계열회사 출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35개 해외계열회사가 30개 국내계열회사에 출자(총 59건) 중이며, 총 59건의 출자 사례 중 1개 전환집단에서 해외계열회사가 포함된 순환출자 고리 2건이 확인됐다. 전환집단의 체제 밖 계열회사(225개) 중 절반 이상인 141개(62.7%)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및 사각지대 회사에 해당한다.

체제 밖 계열회사 중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96개)의 비중은 전년보다 다소 감소(50%→43%)했으나,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 회사(45개)의 비중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21.1%→20.0%)으로 나타났다. 96개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중 14개 회사가 지주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전환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13.7%로 전년보다 감소(△1.57%p)했으나 여전히 일반집단(10.4%)보다 높아 총수 일가가 지주체제를 지배하면서 부당 내부거래를 할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필요가 있다.

전환집단의 체제 안 회사 및 체제 밖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각각 13.8%, 11.4%로 나타났다. 특히 체제 안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전년(15.6%)보다 감소한 반면, 체제 밖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전년(8.7%)대비 증가했다.

한편, 체제 밖에서 지주회사 지분을 보유한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14개 중 총수 2세가 지분을 보유한 회사는 8개이며, 이들의 내부거래 비중(27.8%)이 나머지 6개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14.1%)보다 높았다.

전환집단 지주회사는 매출액 중 배당수익과 배당외수익 비중이 각각 44.6%,과 47.9%로, 배당수익보다 배당외수익의 비중이 다소 높은 편이다. 분석대상 23개사 중 12개사는 배당외수익의 비중이 50% 이상이며, 6개사는 70%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지주회사의 소유구조 및 출자 현황, 내부거래 현황, 수익구조 등을 지속적으로 분석·공개해 제도개선에 활용하고, 시장의 감시·견제와 자발적인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해 나갈 것이다.

한고은 기자  h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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