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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넷플릭스 망 사용료 내야"...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고은 기자 | 승인 2021.12.22 15:17

[여성소비자신문 한고은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양정숙 의원은 인터넷 트래픽이 폭증하고 있는 만큼 글로벌 플랫폼기업도 그 규모에 걸맞게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며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가 정보통신망 이용 및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대가를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사실상 넷플릭스를 겨냥한 것이라는 게 업계의 평가다.

양 의원에 따르면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부분 세계 1위 기업인 넷플릭스는 지난 2018년 5월 국내에서 유발한 트래픽이 50Gbps에 불과했다. 올 9월 트래픽이 1200Gbps까지 늘어나 약 24배 폭증했지만 여전히 인터넷망 이용료는 부담하지 않고 있다는 것.

특히 최근 동영상 트래픽은 급증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과기부가 2021년 3분기 기준 1주일 간 트래픽 규모 상위 40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무선 데이터 트래픽, 콘텐츠 유형별 현황'에서도 동영상 트래픽이 전체의 61%를 차지했다. 동영상 트래픽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각각 3분기까지 기준으로 비교하면 2019년 6141테라바이트(TB), 2020년 7377.4테라바이트, 2021년 1만4642테라바이트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전년도에 비해 42% 급증했다.

양 의원은 "국내 동영상 트래픽 중 넷플릭스 트래픽이 압도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본인들이 개발한 기술적 수단이 있어 트래픽 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SK브로드밴드와의 재판 1심에서 패소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10월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 문제와 관련해 ‘글로벌 플랫폼은 그 규모에 걸맞게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며 글로벌 기업의 국내 인터넷망 무임승차를 지적하기도 했다.

양 의원은 "EU 주요 통신사들이 넷플릭스에 망 이용 비용을 지불하라는 성명을 발표한 것처럼 넷플릭스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망 이용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우리나라가 인앱결제 법안과 같은 세계적인 ICT 대표 법안을 발의한 만큼 망 사용 의무에 대해서도 선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고은 기자  h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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