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여성소비자신문

[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 16일 ‘女聲(여성의 목소리) - 조화로운 양성평등 사회를 향해’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같은 날 개최된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창립 62주년 기념식에 앞서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한스 빙클러(Hans Christian WINKLER) 주한 독일 대사관 정무참사관의 대한 강연으로 문을 열었다. 빙클러 참사관은 ‘독일의 성평등정책’을 주제로 독일의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와 헌법 및 새로 취임한 올라프 숄츠 내각에 대해 설명했다.

빙클러 참사관은 “이번 정부는 처음으로 남녀 동수 내각을 구성했다. 각각 여성 장관이 8명, 남성 장관이 8명이다. 이에 더해 독일 여성들은 더 많은 것을 이뤄냈다. 내각 가운데서도 주요 부처라고 할 수 있는 외교부를 비롯해 국방부, 내무부 등의 장관직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독일에는 가족, 노인, 여성 그리고 청소년을 다루는 부처가 있고, 해당 부처에서 특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성평등이다.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구성원은 4분의 3이 여성이고 고위직에서도 거의 동등한 비율을 가지고 있다”며 “또 독일 여성들은 1918년 선거권을 가지게 됐다. 헌법에 ‘남성과 여성은 평등하다’고 명시된 것은 1949년이다. 하지만 여러분도 법과 현실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헌법에 명시된 문구는 1994년 ‘국가는 여성과 남성의 평등의 실질적 관철을 촉진하고 현존하는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국가가 남녀평등의 실질적 관철을 촉진하지 않은 경우 이를 근거로 법정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라며 “독일은 16개 연방 주로 구성되어 있고 연방 정부 공동 업무 규칙에는 ‘남녀평등이 보편적 지도 원칙이며 모든 연방 부처는 이를 촉진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 각 연방 주의 성 평등 담 담당관이 있고 담당 장관이 있다. 하지만 독일에서도 젠더 페이지, 즉 성별 임금 격차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빙클러 참사관에 따르면 현재 독일의 성별 임금 격차는 1%수준이다. 즉 남성에 비해 여성의 시급이 18% 적다는 의미다. 특히 여성들이 받는 연금 수령액은 남성들의 연금 액수보다 49%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빙클러 참사관은 “그 이유는 많은 여성들이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는 가운데 그런 일자리들의 임금이 비교적 낮다는 데 있다”며“중장년 여성들과 보건 분야 근로 여성들의 상황은 더욱 좋지 않다. 건강 보건부는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게 됐는데, 특히 의료계의 경우 대부분 의사가 남자고 간호사가 여자인 경우가 많아 임금 격차가 약 42%에 달하는 상황이다. 또 이 외에 정치 참여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독일 연방 하원 내 의원 중에 여성 비율은 37%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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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그러면서 “이 부분에서는 독일도 큰 문제를 가지고 있고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한다. 연방 정부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굉장히 멀다”며 “한국과 독일이 더 많은 대화를 통해 이 같은 문제점들을 함께 극복하고 향후 협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이명선 이화여자대학교 융합보건학과 교수는 ‘돌봄의 공공성강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방안’에 대해 ‘돌봄의 주체는 대부분이 여성’이라며 여성의 고용율을 늘리기 위한 돌봄의 공공성 강화, 유연근무제 및 시간선택제 확산, 가정 내 성역할인식 평등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교수는 “공적 돌봄 체계는 크게 영유아, 초등학생, 노인 3가지로 볼 수 있다. 여성 고용은 이 돌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때 영향을 받는다. 때문에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결국 여성의 고용률을 증대시키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특히 코로나 상황에 어린이와 학생의 돌봄 체계가 잘 조화롭지 못했을 때 부모 양쪽 중에서 어머니의 고용률이 낮아지는 것을 여러 지표에서 볼 수 있다”며 “우리나라 전체 17개 시도 중 서울시 여성의 합계 출산율은 현재 한국 현황인 0.84보다도 낮은 0.63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세종시는 1.3명으로 우리나라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고, 국공립과 직장 어린이집이 매우 잘 돼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아동 돌봄 강화의 첫 번째 아젠다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이고 두 번째 아젠다는 돌봄 수준의 평준화”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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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노인 돌봄에 대해 “현행 노인 돌봄제도는 노인 맞춤 돌봄과 노인 장기 요양 보험으로 볼 수 있다. 노인 맞춤 돌봄은 전체 중 약 5.5%의 노인이 이용하고 있고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는 약 7.9%의 노인이 이용 하고 있다”며 “노인 돌봄 체계를 공공에서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3% 수준인 공공기관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임금 수준이나 근로 조건 등 돌봄 노동자의 처우가 개선되어야만 실제 돌봄의 질이 좋아질 것이다. 특히 여성 노인을 돌보는 것이 여성 고용률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가 설립하는 요양시설을 확대하고 사회 서비스를 원활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현재도 가족 돌봄 노동의 99%는 여성이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맞벌이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여성의 가사 노동 시간이 남성보다 3.5배 많기도 하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했고 맞벌이 비율도 증가했지만 돌봄은 여전히 여성의 몫”이라며 “우리나라는 25세에서 29세 여성이 직장에 고용되는비율이 OECD 평균보다 높다. 그러나 30에서 35세 여성이 결혼하는 그 해부터 임금 고용을 끝내는 시점까지 남성과 여성의 고용율은 크게 벌어진다. 여성들은 어린이, 학생, 노인의 돌봄과 가정 내 성 역할 평등화만 보장되면 고용 상태를 유지 할 수 있으나 현실은 믿고 맡길 수 있는 공적 체계가 없고, 유연 근무제와 시간 선택제 확산이 매우 어려워 결국은 저 출산 위험까지 맞게 됐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에 따른 해결책으로 ▲돌봄의 공공성 강화 및 사회 인프라로 구축 ▲가족 내 남성과 여성의 성 역할에 대한 인식 평등화 ▲유연 근무제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 교수에 이어 곽대경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성범죄에서 피해자 중심의 법 개정관련 논의’에 대한 발제에 나서 성범죄에 대한 개념과 현행 법률상 피해자의 2차 피해 우려, 일상회복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필요 등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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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교수는 “성범죄는 성폭행 그리고 부적절한 성적인 접촉, 아동에 대한 성추행 및 강간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 유형에 따라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피해가 오랫동안 상습적으로 지속되는 경우도 있다. 현행 법 중 개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무엇인가 보면, 우선 형법에 규정된 폭행과 협박의 행위, 수단과 관련된 문제들이 있다. 형법에서는 기본적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행위 수단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수사기관 이런 폭행 행위나 협박이 있어야 본격적으로 처벌을 하는데 유감스럽게도 상당수 범죄행위들이 강압이나 위계, 피해자를 속이는 것을 통해 발생한다. 이런 것들을 포함시켜야 가해자의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보다 더 용이해질 것”이라며 “또 다른 문제는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에 대해 수사기관에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고통스러운 상황에 입은 자신의 피해 내용을 진술을 하다가 정신적인 피해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전문성 있는 수사 요원을 배치하고 수사기관 측에서 유죄를 입증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게 필요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곽 교수는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 필요하다. 성범죄 발생 이후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하는데는 주변의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현실에서는 사내교육 등 여러 조치가 이뤄지고 있지만 형식적으로, 의무로 강의를 받는 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범죄 피해에 정말로 공감하는 그런 수준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다.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피해자 지원 제도의 일원화도 필요하다. 현재 법무부 경찰 여성가족부 등이 각각 실시하고 있는 분산된 지원 체계를 피해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 역량으로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 반의사 불벌죄, 즉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게 하는 법도 개정해야 할 것이다. 2021년 4월 20일에 스토킹 범죄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고 6개월 기간을 거쳐 지난 10월 21일부로 효력이 발생했다. 그런데 여기 반의사 불벌 조항이 있다면 가해자는 어떻게 하겠나. 합의해달라고 찾아다니고 쫓아다니다 보면 피해자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고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관련해 ▲신고 포상금 및 금고율 강화 ▲ 신분위장수사 제도 개선▲SNS 등을 통한 피해 예방 교육, 홍보 등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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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이종구 SNS소통연구소 대표는 ‘비대면사회,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디지털 역량강화 방안’에 대한 발제에 나섰다. 급속한 산업 기술변화, 유연근무제 도입 등에 따른 여성일자리 변동성이 증가하는 만큼 여성 취업률 확대를 위해 여성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게 이 대표의 주장이다.

이 대표는 “현재 전국에 있는 공공기관에서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한다고 하면 대부분 교육시간들이 16시간, 24시간, 30시간으로 매우 짧다. 세금이 투입됐으니 실질적인 결과치가 중요하겠으나 그렇게 해서는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제가 볼 때는 향후 유연근로제 적용이 확대될 것이고 프리랜서가 각광받는 직업 형태가 될 거다. 특히 여성들은 돌봄 노동과 직업 활동을 병행하는 만큼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디지털 역량 강화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한다”고 언급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허명 회장은 “2022년 대통령 선거와 6.1지방선거가 눈앞으로 다가왔다”며“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다채로운 자료와 의견을 토대로 여성정책을 수립해 다가올 선거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지안 기자  hann92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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