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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회, 2021 세계수도문화연구심포지엄 개최서울의 도시경쟁력 문제와 대책
한지안 기자 | 승인 2021.12.20 18:45
사진=여성소비자신문

[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대한민국헌정회와 세계수도문화연구회가 지난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21세계수도문화연구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일윤 헌정회장(세계수도문화연구회장)은 “세계수도문화연구회는 2011년 11월 11일 열 한 분의 발기인이 참여해 창립됐다. 그 후 서울과 경주, 이스탄불과 호치민 등 국내외 고도와 수도를 방문하며 행사를 진행했다.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할 때는 유럽과 아시아를 관통하는 실크로드의 출발지가 경주였다는 사실을 학술적으로 증명하기도 했다”며 “정치와 경제 사회와 교육의 발전을 위한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되는 권력의 중심인 수도문화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연구하는 일은 인류의 공영을 위한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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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행사는 권영걸 서울디자인재단 이사장의 발제와 김충환 헌정회 사무총장 및 류인학 헌정회 공약추진위원장의 토론으로 이어졌다. 이에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심포지엄은 수도 서울의 도시 기능에 대한 고민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다. 조선시대가 출발하면서 수도로 정해져 오늘까지 이어온 수도 서울의 지난역사를 돌아보는 것도 매우 큰 의의가 있겠지만 오늘의 수도 서울이 처해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서울은 행정수도 이전 문제와 수도 서울의 도시기능에 대한 많은 연구와 논의를 통한 바람직한 방향을 찾아가야 한다.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글로벌 시대에 세계 여러 나라의 수도와 공존하면서 경쟁력 있는 도시로 발전해가기 위한 현실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권영걸 서울디자인재단 이사장은 ‘서울의 도시경쟁력 : 문제와 대책’을 주제로 발제에 나서 “단순히 양적 규모로만 본다면 서울의 인구수는 2021년 4월 기준으로 991만명으로 세계 33위의 규모, 수도권 인구는 2602만명”이라며 “그러나 도시의 경쟁력은 인구, 면적 등 양적 규모만이 아닌 경제여건과 주민의 생활환경, 기업과 방문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잠재력 등으로 평가된다. 경제규모 측면에서 서울은 2020년 중국사회과학원의 세계도시경쟁력 평가 15위에 랭크됐다”고 말했다.

권 이사장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가 집계한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3만1497달러다. G7 국가인 이탈리아(3만 1288달러)를 처음으로 앞질렀다. 글로벌 경제순위의 경우 지난 2019년 12위로 하락했다가 2020년 전 세계 10위권에 진입했다. 지난 2019년 기준 서울의 지역내총생산(GRDP) 규모는 436조원으로 한국 경제의 22.6%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이사장은 “하지만 헤리티지재단과 월스트리트저널이 공동 조사한 2021년 경제자유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78개국 중 24위를 차지해 국제시장에서의 입지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경쟁력 평가의 경우 과거에는 ‘경제적 생산성’에 초점이 맞추어졌지만 최근에는 ‘도시의 시민의식, 도시민의 삶의 질’ 등이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같은 요소들이 도시 이미지를 쇄신하는 데 결정적이어서 각 도시 들이 저마다 고유 이미지를 창출하는 도시마케팅에 주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도시 도시마케팅과 관련해 주목해야 할 요소는 도시브랜드다. 권 이사장은 “도시브랜드는 해당 도시를 방문한 사람들의 직접 경험과 전파를 통해 형성된다. 대내적으로는 시민들로 해금 장소 정감과 장소 애착을 갖게 하고, 대외적으로는 세계인들의 마음속에 그 도시를 각인시키는 기능을 한다”며 “브랜드 컨설팅의 세계적인 권위자 사이먼 안홀트는 국가 또는 도시브랜드가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기후 및 환경의 쾌적성,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만족도, 외국인에 대한 친절과 개방성, 여가시간을 채우는 흥미와 역동성, 교육과 사업하기 좋은 잠재적 환경 등으로 이루어진다고 했다. 사이먼 안홀트가 설립한 ‘안홀트-GM’를 비롯한 권위 있는 국제 평가기관들은 도시브랜드 순위와 경쟁력을 크게 경제, 문화자산, 시민, 환경, 인프라, 여가생활 등 6대 항목으로 평가하고 있다. 안홀트는 지난 2020년 10월 서울시에서 주최한 ‘서울브랜드 글로벌 포럼’에 연사로 참여해 ‘서울은 50대 도시의 국제 이미지를 조사한 내셔널 브랜드 인덱스 30위로 안정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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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권 이사장은 “서울은 자신의 자연자원과 문화자산만으로도 이미 좋은 도시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서울은 자연경관이 최상의 자원이고, 전통문화가 차상의 자산임을 알아야 한다. 자연과 도시가 별개의 것이 아니며 도시가 자연에 대한 침입자임을 인정해야 한다. 서울의 도시디자인은 도시에 서식하는 모든 것을 포괄해야 한다. 그래야 천혜의 조건이 진정 자원이 되고, 서울이 세계가 모본으로 삼는 도시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주장했다. 권 이사장은 그러면서 “서울을 양에서 질로, 질에서 격으로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며 “이 시대 서울은 거대한 문화적 전환을 기획하고 추진해야 한다. 문화예술 활동이 미술관, 음악당, 박물관, 문화회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의 어디에서나 일어나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이제 관은 중개자 역할에만 충실하고, 민, 산, 학이 혼연일체 돼 스스로 성과를 내도록 해야 한다”며 “지자체와 기업 간의 문호가 열리고, 시민중심의 사고로 양자가 수용성을 높여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지자체와 기업 간의 상호작용을 가로막고 있는 법과 제도의 제정과 개정 또한 시급하다. 도시혁신은 수십 년이 걸려 시대와 세대를 넘어 지속돼야 성과가 나타나는, 인내심을 요하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충환 헌정회 사무총장은 ‘도시규모 확대와 구조개편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도시규모의 확대 ▲주변지역과 도시계획 통합 ▲행정구역개편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사무총장은 “최근 10년간 서울의 국제경쟁력 평가 성적은 다소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서울시의 글로벌 도시지수는 11위였으나 2020년에는 17위로 낮아졌다. 미래의 발전 잠재력을 보여주는 글로벌 도시 전망 순위도 12위로 낮아졌다. 시내 대중교통 1위, 혁신도시 부분 4위 등은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살기 좋은 도시 부분에서는 11위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며 “지난 60년간 서울의 면적은 2% 밖에 증가하지 않았는데 인구는 300%, 인구밀도는 295% 늘었다. 서울의 도시경쟁력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1963년 서울 행정구역이 현재의 면적으로 설정된 이후 인구는 3배, 경제성장은 450배 증가했음에도 비해 서울의 면적이 2% 밖에 늘지 않아 만성적인 도시 과밀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서울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려면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하는데 서울에는 신규 주택개발을 위한 나대지가 고갈 된 지 오래다. 그래서 재개발을 통해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기존 도시 시설을 철거하고 새로운 도시 시설을 건설한다는 것은 도시의 난개발과 철거후 재건축 시 소요되는 고비용 등으로 인해 그 효과가 제한적이고 속도가 느릴 수 밖에 없다”며 “서울이 경쟁력 있는 현대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토지 부족문제와 과밀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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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사무총장은 또 이를 위해 “서울이 세계적 도시로서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글로벌기업 유치, 인적 자원 개발, 정보교류의 원활화, 문화교류 증진, 국제정치 중심기능 등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 노력이 강구돼야 한다”며 “서울을 아시아 금융 및 무역 중심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 국제 금융센터의 조성, ▲ 외국인 및 국제 학교 조성 ▲외국인 전담 의료기관 설치 ▲ 글로벌 및 다문화 플라자 구축 등을 통해 국제적 인적 활동의 연계 및 통합 강화 조치와 외국인 및 이민자를 위한 도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세계적 경쟁도시와 비교했을 때 서울의 도시공간의 면적이 지나치게 좁다. 1394년에 조선의 수도가 된 서울은 628년 고도다. 1963년 지금의 행정구역이 결정된 후 60년의 세월이 흘렀고 도시인구는 3배 소득은 거의 450배나 늘어났기 때문에 과밀은 만성화됐다. 서울은 만원이고 신규 기업과 인구를 받아들일 수 없게 돼 경쟁력을 잃어버리고 점점 슬럼화 될 가능성이 크다”며 “서울의 인구 과밀은 비교 도시 중 압도적 1위다. 이것은 다른 경쟁도시인 런던, 도쿄, 요코하마의 300%, 베를린 파리의 450%, 로마와 토론토의 500%, 시드니 및 뉴욕, 룩셈부르크의 700%에 해당하는 과밀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사무총장은 “수도는 그 나라 발전의 엔진과 같은 역할을 한다. 수도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이기도 하고 세계 여러 나라의 대사관이 위치하는 도시이며 각종 국제기구와 회의가 입주하는 국제 정치의 무대가 된다. 따라서 수도가 경쟁력이 있으면 그 나라의 경쟁력도 함께 높아진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내 정치 문제로 수도를 분할하고 수도를 견제하는 등 수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약하다. 수도와 지방의 균형을 요구하는 것은 좋지만 수도의 경쟁력을 억제하는 것으로 수도와 지방의 균형을 잡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서울의 경쟁력을 제고하면서 동시에 지방의 발전을 강화하는 개방 체제적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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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사무총장에 이어 류인학 헌정회 공약추진위원장은 ‘서울의 문화 관광 개발 전략과 과제’에 대해 “서울은 동북아 발전의 중심축이 돼야 한다. 지금 동북아는 세계 경제 2위국인 중국, 제3위국 일본, 제10위국 한국, 대만(제20위국) 베트남, 러시아(연해주 등)등이 위치해 있으며 인구는 17억 1500만이다. 동북아 국가들이 아직은 폐쇄적 정책을 쓰고 있지만 어떻든 세계 최대의 경제발전 지역, 미래의 거대 시장”이라며 “서울은 동북아의 중심일 뿐 아니라 한반도의 핵심이고, 현재 남한 인구 5200만중 2600여만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비록 남북 분단의 비극과 휴전선이 인접해 있고 미·중 관계 등 진영 간 국제적 긴장이 심해지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하나의 국제 시장으로 발전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류 위원장은 “한국은 외교 안보 등은 미·일의 해양 세력과 강한 연대를 가질 수밖에 없지만 경제적으로는 중국·러시아와 친화적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미국의 지원 없이는 북한의 핵무기와 중국의 강한 내정 간섭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경제적으로는 중국 및 홍콩, 싱카포르 등 중화권과 35% 이상의 무역고를 갖고 있고. 중국에서 벌어들인 5~700억 달러로 일본 등에 대한 적자를 메우고 있다. 즉 근본적으로 정치 경제 문화면에서 해양 세력과 대륙세력의 완충치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지정학적, 구조적인 상황 속에서 한국은 국제 금융 비즈니스 센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를 위해 ▲현 정부가 제주도에 베푸는 외국인 투자와 거주 우선제도를 일부 서울 지역에 시행해 서울의 국제화 촉진(중국문화타운 등) ▲서울의 정체성 및 역사문화 자원 개발 ▲세계 문화엑스포 유치 및 개최 ▲해외유학생 비율이 과반인 국제대학 개발·육성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지안 기자  hann92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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