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한고은 기자] 앞으로 퇴직연금은 가입자가 별도로 운영 방법을 지시하지 않더라도 장기투자 특성을 고려해 사전에 지정한 방법으로 운용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퇴직연금에 디폴트옵션을 도입하는 가입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퇴직연금은 회사가 직원의 근로기간에 연봉의 일부를 적립, 퇴직할 때 일시에 지급하는 '법정퇴직금'과 달리 적립된 퇴직금을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운용해 수익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 방식을 말한다.

현재 기업이 적립금을 운용하는 확정급여형(DB)과 근로자가 운용 후 원리금을 수령하는 확정기여형(DC), 개인형(IRP)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는데, 대다수(80~90%) 퇴직연금은 예금 등 원리금 보장형 상품 위주로 운용돼 수익률이 1% 수준에 그치는 것이 현실이다.

앞서 저금리가 지속되는 환경에서도 근로자의 무관심, 금융 전문성 부족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퇴직연금 적립금은 대부분(약 89%)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운용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최근 5년간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1%대에 머무르면서 근로자 수급권 보장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수익률 제고를 도모해 근로자 수급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디폴트옵션 제도 도입을 추진했다.

디폴트옵션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별도의 운용지시를 하지 않더라도 금융회사가 사전에 미리 정한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다. 확정기여(DC)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 도입된다. 두 유형 모두 운용수익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달라지는 만큼 수익률이 중요하다. 반면 확정급여(DB)형은 퇴직 시점 평균 임금과 근속 연수에 따라 연금 액수가 결정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의 연간 수익률은 2.58%를 기록했다. 원리금 보장형이 1.68%, 실적배당형은 10.67%로 수익률 차이가 컸다. 금융위원회는 “디폴트옵션은 퇴직연금 가입자의 관심·시간 부족 등에 따른 소극적 자금 운용 관행을 고려해 장기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이나 영국·호주 등에서는 퇴직연금의 국민 노후대비 역할강화 차원에서 디폴트옵션이 이미 도입돼 안착된 상태다.

디폴트옵션 상품은 퇴직연금사업자가 고용노동부 소속 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와 고용노동부 승인을 거쳐 만들게 된다. 노후 생활의 안전판이 돼야 하는 만큼 손실 가능성과 예상수익이 중·장기적으로 합리적 균형을 맞추고 수수료 등이 과다하지 않도록 했다.

근로자가 직접 운용지시를 통해 퇴직연금을 운용하다가 디폴트옵션으로 전환하려는 의사가 있을 경우 디폴트옵션 운용이 가능하다. 또 디폴트옵션으로 운용 중에도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원하는 다른 방법으로 운용지시가 가능하다. 아울러 디폴트옵션의 선택권 보장과 퇴직연금사업자 간 경쟁 제고를 위해 고용부가 운용현황‧수익률 등을 공시한다.

정부는 디폴트옵션 도입으로 퇴직연금의 장기수익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영국·호주 등은 퇴직연금에 디폴트옵션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디폴트옵션이 도입된 미국의 401K 퇴직연금이나 호주의 마이슈퍼 디폴트 옵션의 경우 연간 7%가량의 수익을 내고 있다. 상품 개발 등 운용사 간의 수익률 경쟁도 치열해질 거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달 내 법률 공포 등을 거쳐 오는 2022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고은 기자  h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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