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여년간 아파트 가격이 하늘로 치솟으면서 10억원이 넘는 아파트들이 등장하면서 주거소비자들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요구해왔다.

또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들 역시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건설사들이 막대한 부당이득을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하고 있다며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와 관련 LH 아파트 수분양자가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LH가 또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인형)는 최근 광진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LH 아파트 수분양자가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아파트 분양원가 정보를 공개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행정법원은 “LH는 일반 사기업과 달리 국민주거생활등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이며, “공공기관의 주택정책에 국민이 참여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정보공개가 LH의 이익을 해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이러한 법원의 분양원가 공개판결은 매우 정당하고 당연한 결과라며 반가워했다.

경실련의 분양원가 공개운동 이후 LH는 입주민들이나 수분양자들이 제기한 수십 번의 원가공개 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아왔다.

2006년 9월에는 원가 공개를 거부해왔던 노무현 前대통령도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고 밝혔고, 주택공사도 2007년 8월에 분양원가 공개를 약속했다.

그러나 이런저런 핑계로 분양원가 공개를 질질 끌어오더니 분양원가 공개방침을 백지화했다. 이처럼 LH공사는 국민의 요구, 사법부의 판결, 대통령의 지시사항까지 무시하며 분양원가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경실련은 국토부가 주택 거래침체를 명분삼아 시행한 지 5년도 안된 분양원가공개를 오히려 61개 항목에서 12개 항목으로 축소, 제한적인 분양원가 공개마저 후퇴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분양원가 자료를 공개하더라도 회사가 건설분양 등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경쟁력이 떨어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정보공개로 수분양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다”라고 판시한 것처럼 공공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는 과도한 규제가 결코 될 수 없다는 견해를 지지했다.

경실련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LH도 지금이라도 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당이득에 대해 공개사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LH가 장기적으로 후분양제 도입 등을 통해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기업으로서 거듭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현아 기자  wsobi@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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