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김은석 기자]대법원은 200억원대 부실대출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백종헌 프라임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선교 전 프라임저축은행장은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 받았다.

수백억원대 부실대출 혐의로 구속기소

백 회장은 2005~2010년 담보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채 프라임저축은행이 200억원대 부실대출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김 전 행장 또한 저축은행장 재직 당시 담보를 받지 않거나 대출금 회수 가능성을 분석하지 않은 채 수백억원대 부실대출을 해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일부 불법대출 지시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김 전 행장은 1·2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금융기관 직원들이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합리적 조치 없이 만연히 대출을 해줬다면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금융기관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러한 공모가 이뤄진 이상 직접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공동정법으로 형사책임을 진다”고 판시했다.

김 전 행장에 대해서는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해 외부감사에관한법률 등을 위반한 점까지 인정했다. 반면 일부 부실대출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 판단을 내린 원심을 수긍, 검사의 상고도 기각했다.

프라임저축은행 대주주인 백 회장은 2005년 11월~2010년 12월 무담보 또는 담보가치가 낮은 부동산 등으로 200억원대 부실대출을 하고 다른 상호저축은행 대주주 등에게 교차대출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전 행장은 수백억원대 불법대출에 가담하고 상호저축은행법상 개별차주 대출한도를 초과해 차주 4명에게 309억1000만원을 초과 대출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또 2008년과 2009년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등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도 받았다.1심은 백 회장에 대해 공소사실 중 은행 측에 불법대출을 해 준 2건과 다른 저축은행과 35억원 상당의 교차대출을 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은석 기자  kesh@wsobi.com

<저작권자 © 여성소비자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