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뉴시스

[여성소비자신문 한고은 기자] 요소수 품귀 현상이 일어나면서 정부가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번 요소수 품귀 현상은 지난달 중국 정부의 요소 수출 검사 의무화 조치로 인해 발생했다. 우리나라의 요소 수입량의 3분의 2는 중국 차지다.

요소수, 디젤차 주행 위한 필수 품목... 석탄 추출로 만들어

요소수는 디젤차를 주행하기 위한 필수 품목으로, 디젤 연소 과정에서 나오는 발암물질인 질소산화물을 인체에 무해한 질소가스와 이산화탄소로 바꾸는 질소산화물 저감장치(SCR)에 들어간다. SCR이 부착된 차량에 요소수가 없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으며 운행 중인 차량임에도 가다 멈출 수 있어 매우 중요하다.

요소수의 원료인 요소는 석탄에서 암모니아를 추출해 만들어지는데, 중국이 최근 호주와의 '석탄 분쟁'으로 석탄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요소 생산을 줄이고 '요소 수출 검사 의무화' 조치를 실시하면서 요소 수출이 사실상 금지됐다.

요소 필수 화물차주-소방청 등 '비상'

이에 따라 우리나라 역시 요소수 품귀 현상이 이달 초 본격적으로 발생했다.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된 것은 화물업계다. 일반적으로 디젤 승용차의 경우는 1만5000~2만여 ㎞ 마다 한 번 정도 넣어주면 되지만. 화물차는 몇백 ㎞ 운행마다 요소수를 반드시 보충해줘야 한다.

아울러 소방청도 비상이 걸렸다. 전국에 배치된 소방차량의 약 80%가 요소수가 필요하지만 내년 1월이면 동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4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전국 소방차 6738대 중 행정차량을 제외한 5332대(79.1%)가 디젤(경유) 엔진을 사용 중이다. 소방청은 지난 1일 전국 시도소방본부에 요소수 재고를 1주일 단위로 파악하고 수급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다. 현재 재고 비축분은 3~4개월 가량 남아 있어 품귀 현상이 지속될 경우 내년 1월이면 바닥날 가능성이 있다.

정부, 요소수 대응 TF팀 운영...문 대통령 "수급 안정에 모든 방법 동원”

품귀 현상이 빚어지면서 요소수를 매점매석하면서 폭리를 취하는 경우까지 발생하자,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고 물가안정법에 근거한 차량용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환경부와 지방환경청에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즉시 운영하고 환경부·공정위·국세청·관세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도 가동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또 관계부처 합동으로 요소 수급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대(對)중국 협의를 통한 수출 재개, 산업용 요소의 차량용 전환, 수입대체와 통관 지원 등 요소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검토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8일 요소수 매점매석, 3년 이하 징역·1억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가 시행됐다.

정부는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법제처 및 규제 심사 등을 거쳐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요소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와 요소수 원료인 요소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이전부터 사업을 시작한 경우 2020년 월평균 판매량보다 10% 초과해 보관하는 행위를 매점매석으로 보고 조치할 방침이다.

또 지난해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는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해 보관하는 행위도 매점매석 행위로 판단한다. 

올해 1월 1일 이후 신규 사업자는 수입·제조 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판매하지 않는 행위를 매점매석행위로 단속한다.

매점매석행위 금지에 관한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누구든지 매점매석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주무부처인 환경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신고를 받거나 위반행위를 인지한 때에는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 시정명령 등 조치하고,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시행에 맞춰 환경부, 산업부,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도 가동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아울러 매점매석행위(물가안정법), 담합에 따른 가격인상 등 불공정행위(공정거래법, 전자상거래법), 폭리 및 탈세(국세기본법 등), 밀수출(관세법) 등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요소수 수급 불안 문제와 관련, “수급 안정을 위해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국내외적으로 발빠르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매점매석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함께 공공부문 여유분을 활용하는 등 국내 수급물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며 이같이 주문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은 “해외 물량 확보를 위한 외교적 노력에 총력을 다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5일 요소수 문제 해결을 위해 청와대 내 관련 비서관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에 들어간 바 있다.

이는 소·부·장 대응체계와 동일하게 경제·외교가 종합된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내 산업계·물류업계 등과의 협력체계, 중국 등 요소 생산국과의 외교협의 등 다양한 채널의 종합적인 활용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지시로 만들어진 TF는 경제수석을 팀장으로, 정책실과 국가안보실의 관련 비서관들이 팀원으로 참여한다.

TF는 요소수 수급 안정 시까지 일일 비상점검체제로 운영되며, 경제·산업·국토·농해수·기후환경·외교 등 관련 분야별로 주요 대응실적을 점검하고 대응계획을 논의한다.

베트남서 요소 1만톤 추가 수입 추진

정부는 먼저 요소수 품귀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베트남 등으로부터 약 1만톤의 요소를 추가로 수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호주에서도 요소수 수입 물량을 당초 2만 리터에서 7000리터를 추가로 수입할 방침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화물차량 운행 등에 필요한 액상 물질인 요소수는 최근 중국이 요소수 원료인 요소에 대한 수출 전 검사를 의무화, 사실상 수출 제한에 나서면서 국내에서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전날 제2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열고 이번 주 중 호주로부터 요소수 2만리터를 수입하는 방안을 발표한데 이어 하루만에 추가 수입 물량 계획을 밝힌 것이다. 

먼저 다음주 중 베트남으로부터 차량용 요소 200톤을 도입하는 것을 확정했으며, 추가 도입 외에도 여타 다양한 국가로부터 1만톤 정도의 물량을 수입하는 것을 협의하고 있다. 

또 지난 7일 호주로부터의 요소수 수입 물량도 당초 2만 리터에서 7000리터를 추가해 총 2만700리터를 수입하기로 했다. 요소 수입 가격 급등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현재 5∼6.5%인 관세율은 0%로 인하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당분간은 매일 일일 점검회의를 개최해 요소 및 요소수 수급 동향을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요소·요소수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를 이날부터 시행했으며, 환경부를 중심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 31개 조가 전국적으로 합동 단속을 시작한다.

요소수 생산·판매업자에게 생산, 공급, 출고 명령과 판매 방식도 지정할 수 있는 긴급수급조정조치도 이번 주 중 제정·시행을 추진한다.

이억원 차관은 “요소수 수급 안정을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달라”고 각 부처에 당부했다.

 

한고은 기자  h9@wsobi.com

<저작권자 © 여성소비자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