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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투자개방형 병원 보편화는 우리세대에는 없다”의료비과부담으로 인한 빈곤화 막고 보장성 강화해야
송현아 기자 | 승인 2012.05.15 11:10

지역에 따라 병원등급에 따라 다른 진료비 부담은 환자의 몫

영리병원 확대된 후 응급실 실려가면 미국처럼 500만원 부담?

영리병원 허용은 국민의 건강권을 포기하는 일인가?’라는 질문에 정부는 아니라고 대답한다. 다만 외국인의 언어와 문화 등 편의를 위한 것이고 외자가 투자된 만큼 수익을 배당해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의 보건의료법체계와 맞지 않은 기업형병원이라는 설명이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공공의료기관이 10%에 불과한 국내 현실에서 수익추구를 위한 투자개방형 병원의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고 외국과 같이 공공의료기관 비중이 30% 이상 보장되는 경우에는 의료비 견제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투자개방형 병원 확대는 먼 훗날에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송도지역의 투자개방형 병원 허용을 둘러싼 의료소비자들의 두려움은 쉽게 해소되지 않는다. 영리병원이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는 지난 여러 해 동안 서민들의 가슴에 깊이 자리잡았고 이제 불친절한 병원을 만나 다른 병원에 가라는 말만 들어도 벌써 영리병원 허용으로 인해 진료를 거부당하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두렵게 엄습한다.

 

 

#A씨는 지난 427일 레이디가가 공연을 보고 난 다음날 밤부터 편도선이 아프고 기침도 많이 해서 다음 주 월요일 회사 뒤에 있는 병원에 갔다.

진찰을 받고 의사가 항생제 링거주사를 맞겠냐고 해서 동의했다. 병원에서 약을 하루치만 지어주고 링거주사 맞기 전에 병원비 계산을 했는데 86천원이 나왔다.

뭐가 이렇게 비싸냐?”A씨의 질문에 간호사가 아무렇지도 않게 의료비 실손 보험에 가입했으면 나중에 다 돌려받는다고 대답했다.

A씨는 잠시 고민하다가 가까운 병원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링거를 맞았다.

A씨는 아무리 강남이라도 항생제 1시간짜리 주사가 8만원이 넘는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A씨는 링거주사 가격이 아무리 비싸봐야 동네에서는 2만원인데 뭐 개인 병원이 진찰 외 부가적인 주사는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하지만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었다.

게다가 A씨가 나중에 알아보니 실손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100%는 못 받고 일반 당일 외래 진료인 경우에는 1만원을 공제하고 받는다는 말을 들었다.

 

#B씨는 28개월짜리 아이를 두고 있는 아버지다.

B씨는 "벌써 의료 민영화가 된 듯이 행동하는 큰 병원들이 많이 있다. 공무원마저도 병원 편이데 의료민영화가 되면 앞으로는 국민의 편은 없다고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지난 4월 말 아이가 손을 칼에 베어 0.8cm의 상처를 입어 병원의 응급실에서 봉합을 받았다. 봉합을 한 의사는 "동네외과에 가면 어떤 곳이든 드레싱이 가능하니 큰 병원에 와서 기다리지 말고 그런 곳에 다니라"고 말했다.

B씨는 드레싱의 걱정보다 봉합이 잘 이뤄졌는지가 중요하다는 의사의 말에 동네에서 가장 가까운 정형외과를 생각해뒀다.

그런데 며칠 후 부인이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 가면서 근처 병원에서 한동안 치료를 받았다.

시간이 흘러 봉합의 실밥을 빼러 가야되고 또 마침 B씨가 쉬는 날이어서 병원으로 향했다.

번호표를 빼고 30여분 기다린 후 순서가 돼 접수를 하려는 순간, 부인이 B씨에게 눈짓을 보냈다. 부인은 "아이가 너무 어려서 의사한테 물어봐야 한다. 소아전문정형외과를 가라고 했다"고 말했다. B씨는 "그냥 아이의 실밥을 풀기만 하면 된다. 진료거부로 신고하겠다󰡓고 말하고 와서 청와대 신문고와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넣었다.

민원 회신 결과는 병원 측에서 사람이 많아서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권유를 했다는 것이었다. B씨가 보건소에 전화를 걸어 항의하자 보건소에서는 이제 조사는 끝났으니까 책임이 없고 더 조사를 원하면 고소를 해서 경찰이나 검찰이 조사를 하게끔 하라고 말했다.

 

링거 가격 아시나요?

흔히 링거라고 불리는 기초수액제는 아미노산제제인 영양수액제 및 특수수액제를 제외한 당류, 전해질, 복합수액제를 의미하는데 현재 262품목의 링거가 있다.

링거는 전해질 믹스된 정도, 농도, 용량에 따라 다양하고 가격에도 차이가 있다. 5% 포도당의 경우 1리터 가격이 11721582, 20% 포도당의 경우 2452188원이다.

소비자들이 매우 저렴하다고 믿고 있는 동네병원의 링거가격 2만원도 원가에 비하면 10배 가까이 비싼 가격이다. 그런데 왜 서울의 강남지역에서는 링거의 기본가격대가 5만원부터 시작하는 것일까? 물론 링거가격뿐만 아니라 인건비, 시설사용료 등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적정성 관점에서 의문을 제기할 수는 있다.

이러한 점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지역마다 링거 금액이 달랐다면 비급여 가능성이 높아 금액 차이가 날 것으로 추측된다. 비급여는 예방진료 목적이거나 미용목적인 경우 비급여가 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에 따라 본인 부담률과 가산 금액이 달라서 본인 부담금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약값 자체에 대한 금액은 다를 수 없다고 말했다.

 

추가후보지 선정 검토?

지난 417일 국무회의가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20일 공포한 데 이어, 30일 복지부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및 외국의 법률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무상의료국민연대,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은 영리병원을 도입하려는 정부를 규탄하는 한편,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폐지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51일 개최했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인천 송도부터 첫 영리병원이 개설된다. 현재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들도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으며, 국내병원의 외국인대상 진료센터 등을 이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의료기관을 도입하려는 것은 사실상 영리병원의 전면적 허용을 위한 첫 단계로 보인다.

외국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투자개방형 영리병원이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제한하겠다고 하지만 이미 전국 주요권역별로 경제자유구역이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추가 후보지선정을 검토하고 있는 등 경제자유구역 확대에 따라 전국적으로 어디든 영리병원 도입이 가능해진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기 이전부터 인천시는 송도 영리병원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미 작년 삼성증권, 삼성물산, KT&G 등이 참여하는 인천송도국제병원 콘소시엄(ISIH)을 투자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놓았다.

지난 419일 새누리당 비대위 전체회의에서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민생 안정이 최우선과제라고 밝혔다. 생활필수품이나 공공요금 안정에 대한 정부대응을 촉구했지만 서민층을 빈곤화시키고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수 있는 영리병원문제에 대해서는 말이 없다. 영리병원을 둘러싼 정부와 여당의 행보에 의료소비자들은 두려운 심정으로 마음을 졸이고 있다.

송현아 기자  wsobi@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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