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한고은 기자]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오세희)는 20일 서울 여의도 소재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와 야놀자 등 온라인 플랫폼 대기업 대상 청문회 개최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신족 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기재 소상공인연합회 온라인플랫폼공정화 위원장,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장, 장유진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기재 소상공인연합회 온라인플랫폼공정화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에서 “올해 7월까지 누적 온라인 쇼핑 거래는 108조여원으로 최단 기간 100조원을 돌파하여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역대 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는 반면,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생존의 위기를 겪고 있다”라고 밝혔다.

설명에 따르면 1월부터 7월까지 누적 온라인 쇼핑 거래가 108조여원으로 최단 기간 100조원을 돌파하여 역대 최고의 호황을 누릴 때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1~7월 누계 기준 음식점 및 주점업의 소매판매액지수는 77로 전년 동기 대비 7.2% 감소했다. 지난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또한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자영업자가 832조원의 부채를 지고 있다. 이들은 "1년 전 동기 700조원 보다 132조원 증가한 것으로 오프라인 업종 소상공인들의 비참한 고통 위에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은 역대 최대의 성과를 누리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 위원장은 “무분별한 골목상권 침탈에 나서고 있는 카카오 김범수 의장을 비롯해 온라인플랫폼 대기업 대표들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은 ‘플랫폼 국감’을 기대했으나 이들 기업 대표들은 원론적인 대답만을 되풀이해 소상공인들에게 실망감만 안겨주고 있다”라고 밝혔다.

골목상권 침탈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카카오 김범수 의장을 비롯해 온라인플랫폼 대기업 대표들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었고, 소상공인연합회는 국회에서 철저한 진상 조사에 나서 카카오를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문어발식 골목상권 침탈에 경종을 울려줄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그러나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거듭되는 국감 출석에도 원론적인 대답만을 되풀이해 소상공인들에게 실망감만 안겨주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에 따르면 김범수 의장은 카카오 계열사가 완구ㆍ문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업 철수 의사를 밝혔으나 대리운전 전화 콜 시장 철수 등의 문제는 언급이 없었다.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역시 가맹 택시 수수료 인하 지적에 즉답을 피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는 카카오와 택시 업계, 대리운전 업계와의 상생 협의는 전혀 진전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연합회는 "이 같은 행태는 돈 안되는 몇 개 사업 부분은 철수를 선언하여 일부 업종을 내주고서라도 택시업과 대리운전 등 카카오의 우월적 시장은 유지, 확대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숙박앱 1위 업체인 야놀자 배보찬 대표도 국정감사에 출석했으나, 거듭된 국회의원들의 질타에도 역시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되풀이했다는 점도 덧붙였다. 입점 숙박업체로부터 예약 건당 10%에 가까운 중개 수수료를 받고, 제휴 숙박업체의 80%가 광고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심판 겸 선수로 뛰며 전국에 230여곳의 숙박업체까지 직접 운영하는 야놀자의 시장지배적 행태에 대해 야놀자는 일말의 개선방향 마저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

연합회는 또 "이 와중에 야놀자는 여행·티켓 분야 시장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는 인터파크의 인수 소식까지 국정감사 기간에 버젓이 발표했다. 국정감사기간도 아랑곳하지 않고 독과점을 더욱 가속화하겠다는 선전포고로, 숙박업 종사자들을 비롯하여 소상공인들은 경악을 금치 못할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대기업들의 골목상권 침해 문제는 한정된 국정감사 기간에만 다룰 일이 아니며, 국회에서 청문회를 개최하여 집중적으로 다뤄야 할 시급한 소상공인 현안”이라고 강조하고 이와 함께 국회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에 속도를 더해 온라인 플랫폼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시장 침탈을 막고 소상공인들에 대한 최소한의 울타리를 만들어 줘야 한다“라고 밝혔다.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 회장은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숙박 플랫폼앱을 활용하는 숙박업소 점주의 94.8%가 숙박앱에 지급하는 수수료와 광고비 부담이 과도하다고 답하고 있다”라며, “숙박업체가 야놀자ㆍ 여기어때 등 상위 플랫폼앱에 지불하는 수수료와 광고비는 월평균 293만 6000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밝혔다.

정 회장은 “논의 중인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에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 판매대금 정산방식 및 반드시 반영되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장유진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장은 “국감 질의에 성실하지 못했던 플랫폼사들의 답변 중심엔 카카오가 있었다”라며, “이렇게 국감이 끝나면 지속적인 지배력으로 이들 기업의 갑질과 침탈은 끝내기 힘들 것이며 미국의 아마존의 플랫폼 청문회처럼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고은 기자  h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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