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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전문가 69%, 2030 NDC '과도하다' 판단"
한지안 기자 | 승인 2021.10.20 20:55

[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한국에너지학회, 한국자원경제학회, 한국원자력학회 등 에너지 관련 학회 회원 116명을 대상으로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공개했다. 응답자 대부분이 "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고려할 때 원전 비중을 유지하거나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에 따르면 이번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의 69.0%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명시된 2030 NDC가 과도하다"고 응답했다. 

2030 NDC 상향이 국가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대부분이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부문별 비율은 ▲국가경제 전반 89.7% ▲제조업 전반 92.2% ▲수출 79.3% ▲철강 업종 89.7% ▲석유화학·정유 업종 93.1% ▲시멘트 업종 91.4% ▲자동차 68.1% ▲반도체 67.2% 등이었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철강, 석유화학·정유, 시멘트 업종은 '매우 부정적'으로 전망한 응답률이 6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요 탄소감축 기술의 2030년 상용화 여부에 대해서는 "상용화가 어려울 것"이라는 다수를 차지했다. 업종별로 철강 업종에 대해서는 75.9%의 응답자가 상용화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석유화학·정유 업종에 대해서는 75.0%, 시멘트 업종에 대해서는 72.4%가 에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탄소감축의 핵심 수단으로 제시되고 있는 이산화탄소 포집·저장·이용 기술(CCUS)에 대해서도 "상용화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본 비율이 69.8%에 달했다. 수소발전과 암모니아발전 기술의 상용화 전망도 부정적으로 보는 응답비율이 각각 65.5%, 74.2%에 달했다.

탄소중립위원회가 지난 8월 공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산업부문 감축안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9.3%가 "과도하다"고 봤다.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전원믹스(재생에너지 대폭 확대·원자력발전 축소)가 실현될 경우 전기요금 인상 수준에 대한 질문에는 66.4%가 "50% 이상 인상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로는 40.8%가 "재생에너지, 원자력 등 무탄소 에너지원의 확대와 적절한 조합"을 꼽았다. 특히  94.8%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고려할 때 원자력 발전 비중을 '확대'(79.3%)하거나 '유지'(15.5%)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전문가들 역시 경제단체들과 마찬가지로 2030 NDC 상향이 우리 경제에 끼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2030년까지 획기적인 탄소감축 기술과 신에너지(수소·암모니아) 도입이 어려운 만큼 전환(발전)·산업부문의 감축 목표가 과도한 것이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지안 기자  hann92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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