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한고은 기자]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은 라임펀드를 판매한 3개 증권사와 전·현직 CEO 대한 제재를 결정했으나 최종권자인 금융위원회가 이렇다 할 입장을 취하지 않는 것과 관련 국감에서 금융당국이 질타를 받았다.

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사 CEO 제재와 관련한 각종 안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하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연이라기보다는 안건소위원회나 증선위에서 보는 부분들과 여러 살펴야 할 쟁점들이 있어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고 위원장은 종합적인 판단을 진행 중이라는 점을 밝혔다. 그는 "5년전 지배구조법이 제정됐다"면서 "이번 제재건은 물론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내부통제를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가계부채에 대해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 실수요자 대출도 가능한 한 상환능력범위 내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가계부채 증가율 6.9% 달성 계획과 관련해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서 "투기 수요를 막고 실수요자를 보호해야 하나 현재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것의 대부분은 실수요자 대출이므로 실수요자 대출도 상환 범위 내에서 이뤄지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목표를 달성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발표될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실수요자 보호 부분을 조화롭게 하면서 시장이 적응하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당국과 정치권이 과도한 부동산 규제를 실시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완화 정책을 펼치다보니 가계대출이 증가했다"면서 "이러한 과도한 부채가 자산시장에서 가격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현 상황을 평가했다.

홍남기 부총리 "가상자산 과세 예정대로 진행"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무리없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그렇다"고 답하면서 사실상 유예에는 선을 그었다.

유경준 의원이 "대체 불가능 토큰(NFT) 관련 코인이 예술계를 중심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데 과세 준비가 돼 있느냐"고 재차 묻자 홍남기 부총리는 "아직은 아니지만, 포함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재차 ""국세청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도 갖고 있지 않다"면서 "거래소는 정보 제공 시 어떤 법이 준용될지도 모르는 상태라 혼란만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가상자산 과세 인프라에 대해선 정부도 준비를 해왔고, 특금법에 의해 실명계좌에 대해 과세 파악이 가능하다”며 “과세 방안을 다시 유예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이나 신뢰 차원에서 어렵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암호화폐를 이용하는 청년 등 시장에 뛰어든 사람의 특성에 맞게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홍남기 부총리는 "암호화폐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단순한 자산이고 주식은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생산적 자금을 모으는 금융 자산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한고은 기자  h9@wsobi.com

<저작권자 © 여성소비자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