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한고은 기자] 정부가 디지털플랫폼 기업들과 앞으로의 미래를 논하는 가졌다. 특히 이 자리에서 과기부 엄혜숙 장관은 디진털 플랫폼은 규제 대상으로만 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뚜렷하게 밝혀, 앞으로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주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임혜숙 장관은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의 현 상황을 점검하고, 디지털 플랫폼의 규제뿐만이 아닌 건전한 발전과 혁신 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논의를 위해 29일(수) 디지털 플랫폼 기업 간담회(이하 ‘기업 간담회’)와 디지털 플랫폼 정책토론회(포럼)(이하 ‘정책토론회’) 1차 전체회의를 연이어 개최했다.

이번 논의는 정부와 기업이 규제로 인해 갈등하고 줄 다리기를 하던 종전의 구도에서 벗어났다는 데 의의가 있다는 평가다. 혁신의 가속화와 부작용의 최소화를 위해 기업과 정부가 모여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향 논의를 위한 ‘디지털 플랫폼 기업 간담회’ 개최한데다 특히 다면적이고 복합적인 플랫폼이 나아갈 방향을 바로잡기 위해 ‘디지털 플랫폼 정책토론회(포럼)’에서 플랫폼의 미래를 위한 정책 의제 발굴‧정책화를 추진하기 때문이다.

이번 기업 간담회와 정책토론회는 갑질, 수수료 인상 등 플랫폼 기업의 부작용에 대한 일방적인 규제 위주 논의가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플랫폼의 경제‧사회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한편, 업계 대표들로부터 직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우리나라 플랫폼 생태계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다.

기업 간담회는 전 국민의 플랫폼 네이버, 카카오와 더불어, 국민 배달앱 ‘배달의민족’을 서비스하는 우아한형제들, 얼마 전 2조원대 투자를 유치한 야놀자 등 우리나라 대표 플랫폼 기업과 새싹기업을 대표해서 법률과 의료 관련 플랫폼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로톡), 힐링페이퍼(강남언니) 대표들이 참석했다.

임혜숙 장관과 플랫폼기업 대표들은 최근 잔여백신 예약 등 플랫폼의 사회적 기여를 논의한 한편, 플랫폼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규제방향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 세계 경쟁환경 속에서 우리나라 플랫폼 기업의 경쟁력 확보방향 등 플랫폼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이번에 구성‧운영되는 디지털 플랫폼 정책토론회는 플랫폼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현안들을 살펴보고, 문제개선 방향과 혁신창출을 위한 정책방향 도출을 목표로 조경식 과기정통부 제2차관과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공정경쟁, 소비자보호, 인공지능 및 데이터 분야 학계 전문가를 비롯해 플랫폼 생태계 현장에서 뛰고 있는 기업의 주요인사 등으로 구성해 연말까지 주요과제를 도출한다.

특히 업계 전문가는 주요 플랫폼으로 성장한 기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유망한 중소‧개척기업과 인공지능‧데이터 전문기업도 포함해 알고리즘과 데이터 등 플랫폼을 둘러싼 다양한 현안들이 심도있고 생동감있게 다룬다.

토론회는 운영의 효율성과 논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4개 분과로 나눠, ①플랫폼 기반 혁신 활성화(제1분과), ②플랫폼 경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제2분과), ③플랫폼의 사회적 기여 제고(제3분과), ④플랫폼을 둘러싼 사회문제 해결(제4분과)의 큰 주제 안에서,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제1분과는 데이터 기반 혁신 촉진을 위한 생태계 구축, 기술기반 혁신 플랫폼의 차별화된 역량 확보, 플랫폼 새싹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 등 플랫폼에서의 혁신 창출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을 마련하고 경쟁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모색하는 제2분과는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입법적 규제신설만이 최선이 아니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자 간 합의에 기반한 유연한 규제 추진이 필요한 사항과 입법추진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 등 플랫폼 산업의 혁신과 시장질서 및 이용자 보호 간 조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전담반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제3분과는 플랫폼 기업의 자원‧전문성을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 소상공인 디지털 혁신 및 온라인 판로 개척 지원 등 건전한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 조성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플랫폼을 둘러싼 사회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제4분과는 인공지능 기반 플랫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개발 가이드북과 검증체계 마련 및 제도 정비, 검색‧추천 알고리즘 투명성 지침 마련, 플랫폼 활용 격차 해소 마련 등 플랫폼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토론회의 1차 전체회의에서는 정책토론회의 추진배경과 운영방향을 공유하고, 향후 계획과 의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임 장관 “디지털플랫폼, 규제의 대상으로만 봐선 안 돼”

토론회에서 임혜숙 장관은 “디지털 플랫폼을 규제의 대상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며,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도, 마스크앱, 잔여백신 예약, 큐알체크인 등 플랫폼이 그간 해왔던 사회적 기여와 초거대 인공지능 개발 등 기술혁신, 서비스혁신을 통한 국민 편익 증진, 청년들의 창업에 대한 희망 등 플랫폼의 경제‧사회적 역할과 가치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특히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에는 혁신의 불씨를 꺼버리지 않도록 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오늘 디지털 플랫폼 기업 간담회와 정책토론회를 계기로 우리나라 플랫폼 산업의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분석해 건전한 플랫폼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을 쌓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 대전환 시대, 우리사회 핵심 기반으로 들어선 디지털 플랫폼에 대해 디지털 원팀이라는 인식 하에 규제당국 뿐만 아니라 산업당국 등 관계부처와의 공동 협력 아래 새로운 발전방향을 만들어 나가면서, 소비자 측면의 의견수렴도 진행할 예정이다.”고도 밝혔다.

소비자 과반 “온라인 플랫폼 피해방지법 필요해”

한편 소비자들은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해 피해를 겪어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YMCA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것에 따르면 소비자의 65.1%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자 피해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접속 불가 등 서비스 장애’가 51.5%로 가장 많았고 ‘허위·과장 광고 등 이용자 기만’이 47.1%,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은 44.2%를 차지했다.

코로나19를 맞아 플랫폼 이용률은 증가했다. 이용자의 67.7%가 코로나 이전보다 이후에 더 많이 이용한다고 답했다. 여기에 3명 중 1명은 플랫폼 서비스 이용을 위한 금전적 비용까지 지불했다.

광고 시청(55.5%), 이용료 지불(32.1%), 이용 서비스 외 개인정보 제공(30.3%) 등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기여하고 있었다.

조승래 의원은 “코로나19 대응과 디지털 전환, 혁신 기술 발전으로 산업의 무게추가 전통적인 기간통신에서 온라인 플랫폼으로 이동하고 있으나 제도는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세계 최초로 구글갑질방지법 입법이라는 성과를 이룬 것처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고은 기자  h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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