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국토교통부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는 14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7·10 대책 발표 당시 정부는 모든 등록임대 주택 사업자에 대해 임대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 했다. 신규 등록임대사업자는 지난해 8월 18일부터 시행했고, 기존 등록 임대는 준비과정을 고려해 1년 유예를 거쳐 지난달 18일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었다.

당시 정부는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보험을 들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소액 보증금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 등 각계에서 불합리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관련 내용을 수정했다.

개정안에는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면제사유도 담겼다. 임대 보증금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최우선 변제금액이하이면서 '임차인이 보증에 들지 않아도 된다고 동의한 경우' 임대보증금 보증을 들지 않아도 된다. 최우선변제금액은 서울시는 50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용인·화성·세종·김포시는 4300만원이다. 광역시 및 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시는 2300만원이며 기타 지역은 2000만원이다. 다만 이때 임대사업을 하는 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으면 담보물권이 설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최우선 변제금액을 적용해야 한다.

임대사업자가 LH나 SH에게 임차하고 이들 기관이 보증금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가입이 면제된다. 임차인이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했으며 임대사업자가 보증수수료를 모두 지급한 경우에도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이 외에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의무기간은 임대의무기간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날까지 연장된다.

보증 미가입 시 처벌은 형사 처벌에서 임대보증금의 10% 이하 과태료로 전환된다. 상한선은 3000만원 이하다. 부채 과다로 보증가입이 거부되는 경우 시장과 군수, 구청장 직권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현재 거짓·부정 등록,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 임대차계약 거절 등으로 등록 말소된 지 2년 이내인 자에 한해 등록을 제한하고 있다.

한편 개정안에는 임대사업자 등록 제한사유도 추가됐다. 선순위 담보권·세금 체납 등 설명의무 위반,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발생, 지자체의 임대차계약 신고 보고에 대해 거짓 보고 또는 3회 이상 불응해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의 경우 말소 후 2년 이내에 등록을 할 수 없다.

이두희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보증 가입 부담이 경감되는 한편 임차인의 권익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저작권자 © 여성소비자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