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김희정 기자] 명품브랜드 MCM의 상표권자인 주식회사 성주디앤디가 가짜 핸드백, 지갑(일명 ‘짝퉁’)을 만들어 판매한 안 모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리했다. 

안 모씨는 수 년간 경기도 광명시 등에 소재하는 다수의 창고에서 ‘짝퉁’ 가방과 지갑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및 보관하여 대량 유통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안 모씨는 ‘짝퉁’ 가방과 지갑을 판매 및 보관한 혐의로 적발되어 2011년 5월 26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MCM은 이러한 ‘짝퉁’ 가방 및 지갑의 유통을 근절시키기 위하여 (유)법무법인 한별의 박상훈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2011년 10월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안모씨)의 제품은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 이 사건 표장과 출처의 오인 혼동을 불러일으킨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상표에 대한 전용사용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 5천만원을 원고(성주디앤디)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안 모씨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고등법원은 제1심에서 원고가 승소한 1억5천만원에 더하여 2억5천만원의 배상금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총 4억원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로서 MCM의 손을 들어주었다.

안모씨는 재차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2013년 9월 고등법원의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MCM 법무팀 측은 “상표권자의 권리 보호 및 유통 질서를 파괴하는 위조품 생산을 근절시키기 위하여 상표권 침해자에 대하여 앞으로도 민 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상표의 출처식별 및 품질보증의 기능을 보호함으로써 상표의 사용에 의하여 축적된 상표권자의 신뢰이익을 보호하고 유통질서를 유지하며,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또한 브랜드(Brand)가 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높이 평가하고, 이른 바 ‘짝퉁’ 제조 및 판매자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켰다는 점에서 명품브랜드 보호의 한 획(劃)을 그은 판결로 보인다.

1. 소송 진행 과정

(1) 제1심
안모씨(이하 ‘피고’)는 MCM 위조품의 주요 공급자로서 2011년 5월 26일에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고, 성주디앤디(이하 ‘원고’)는 상표권 침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 받기 위하여 2011년 10월 12일 피고를 상대로 소 제기하여 2012년 10월 26일 손해배상금 1억 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받음

(2) 제2심(서울고등법원) 2012년 11월에 피고 안모씨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으며, 원고도 1심에서 일부 패소한 부분에 대해 항소한 결과, 원고 패소 부분(2억 5천만원)을 취소하고 총 4억원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이 선고됨 

(3) 제3심(대법원) 2013년 5월 10일 안모씨가 상고하여 대법원에 소송 계속 중, 2013년 09월 12일 상고가 기각되어 원고에게 총4억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됨
 

김희정 기자  penmoim@wsobi.com

<저작권자 © 여성소비자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