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한고은 기자] LH 투기 사태 등 국토부 산하 공기관에서 벌어지는 폐단이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노형욱 국토부 장관(사진)은 기관들의 내부 혁신을 주문했다.

노 장관 “공기관,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 마중물 역할해야”

노 장관은 9일 국토부 산하 기관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정부와 공공부문에서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지 못한다면 어떠한 국민이나 경제 주체도 룰을 지키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공공기관이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토교통부 조직혁신 방안(21.7월 발표)에 발맞춰 28개 산하 공공기관이 수립한 기관별 혁신안을 토대로 국민신뢰 회복에 필요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우수한 혁신과제를 참고해 좋은 정책은 발전시키고 미진한 부분은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거나 타 기관의 우수한 아이디어를 벤치마킹해, 8월 최종적으로 산하기관 별 혁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자리에서 노 장관은 “혁신은 우리가 우리를 보는 기준과 국민들이 우리를 보는 잣대 사이에 상당히 큰 괴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데서 시작되는 것”이라면서 “과거의 기준에 안주해 있지 않은지를 다시 한 번 살피고 그간의 업무관행과 방법, 정책추진 전반을 바뀐 세상의 눈높이에 맞도록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UG 등 9개 국토부 산하기간 임직원도 재산등록 확대

먼저, 이번 간담회에서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재산등록 대상 확대가 중요하게 논의됐다. 현재 공공기관 재산등록은 등기임원에 한해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는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LH와 새만금공사는 공직자윤리법령 개정에 따라 전직원 재산등록을 추진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등 9개 기관(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철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은 부동산 유관부서를 지정해 재산등록을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밖에도 부동산 유관부서와 상관없이 일정 직급 이상 고위직 간부들의 재산등록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또한, 생활 목적 외 부동산 취득제한 및 내부정보 유출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등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갖고 심도 있게 다뤄졌다.

비위행위자에 대한 징계 강화(공무원 수준으로 강화), 전관특혜 관행 근절(퇴직자 사적접촉 금지, 수의계약 제한), 부조리신고센터 확대 개편 등이다.

아울러 유튜브, SNS 채널을 적극 활용해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고, 챗봇-인공지능(AI) 기반의 행정정보 상담체계를 구축하며 ESG로의 경영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조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또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국토교통부 산하 4개 기관(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에서 시범사업 중인 ‘모범거래 모델’ 도입 성과를 함께 공유하고 공사비 부당 감액,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이른바 ‘갑질’,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와 같이 공정한 시장질서 형성을 방해하는 행위를 뿌리 뽑는데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겠다고 밝혔다.

노 장관은 “요즘 소비자는 커피 한 잔을 마시더라도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환경 파괴나 노동 착취 등은 없었는지, 이윤 배분은 적정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서 “가격이 다소 비싸더라도 착한 기업을 찾는 가치 소비를 하는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공공기관도 변화의 속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짚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우수 혁신과제가 공유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간담회 논의결과와 기관 특성에 맞게 보완된 기관별 최종 혁신방안을 8월말까지 제출받고, 기관별조직 혁신방안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한고은 기자  h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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