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정부가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R&D) 및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신산업 R&D 세액공제 대상기술 확대 등 내용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안을 개정안을 발표했다. 경영계 주요 단체들은 "환영한다"면서도 "시행령은 개정될 필요가 있다", "법인세율 인하 등이 포함되지 않아 아쉽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한상의 이경상 경제조사본부장은 정부가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제도를 신설하고 탄소중립기술, 바이오 임상시험기술 등을 신성장분야 세제지원대상에 새롭게 포함시킨 것은 글로벌 신산업 경쟁을 벌이는 우리 기업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새로운 지원제도가 효과를 거두려면 기업현장에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며 "현행 세법에서 신성장분야 세제지원제도가 도입됐으나 시행령에서 신성장분야 전담인력을 두어야만 인정받는 등 현장과 제도 간 괴리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시행령 개정과정에서는 수소생산관련 신기술의 탄소중립기술 인정, 수소생태계 구축 관련 설비투자 지원범위 확대 등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기대감과 함께 아쉬움을 표했다. 전경련 산하기구 한국경제연구원의 추광호 경제정책실장은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R&D)·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및 신산업 R&D 세액공제 대상기술 확대 등은 국내 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요건 완화도 투자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종료, 사업재편을 위한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이연 폐지 등으로 인한 기업 부담이 우려된다. 특히 법인세율 인하, 상속세제 개편 등 근본적인 기업환경 개선대책이 포함되지 않은 것도 아쉬운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세법개정안이 내수 활성화와 기업활력 제고 등 경제 회복의 초석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한계를 지적했다. 경총은 "정부가 내수 활성화와 기업환경 개선과 같은 ‘경제회복 지원’에 방점을 두고 이번 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경제계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 미·중 갈등 지속, 코로나19 재확산 등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의 회복세를 제약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법인세 및 상속세율 인하,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등 대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과 중소･영세기업의 경영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사안들이 이번 세법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26일 국가전략기술의 R&D 투자 비용에 대해 최대 50%(대기업·중견기업 40%)까지 공제해주는 방안 등이 담긴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반도체·배터리·백신 3대 핵심 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하고 관련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신성장·원천기술(40%)보다 10%포인트(p) 상향키로 했다. 시설투자에 대한 공제율도 3~4%p 높인다. 탄소중립 기술, 바이오 임상시험기술 등 신산업 기술은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했다. 다만 법인세 및 상속세율 인하 등 국내 경제계가 요구해온 조항들은 반영되지 않았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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