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김은석 기자]올해 국가채무 중 ‘적자성 채무’ 비중이 전제 나랏빚의 절반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정부의 ‘2013~2017 국가채무관리계획’을 보면 올해 국가채무 중 적자성 채무의 비중은 51.2%를 기록했다.

국가채무는 금융성 채무와 적자성 채무로 나뉘다. 이 중 자산매각 등으로 자체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와 달리 적자성 채무는 모두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질 나쁜 채무’로 분류된다.

국민 혈세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이번 세대가 세금으로 갚지 못하면 다음 세대가 빚을 상속받게 된다. 문제는 적자성 채무가 늘고 있지만 이를 해결할 대응 자산이 없다는 점이다. 잠재 성장률이 중장기적으로 하향 곡선을 그리는 상황에서 복지지출 등 재정수요는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적자채무가 늘어난 이유는 세입이 세출에 미치지 못해 발행하는 적자 국채 발행 규모가 급증하면서다.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2009년 97조원으로 100조원 선에 바짝 다가선 이후 내년에는 200조7000억원이 될 전망이다.

나라 살림에 들어오는 돈은 적은데 쓸 곳은 많다는 점도 문제다. 올해 1~8월 세수 규모는 약 129조7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조8천억원 감소했다. 내년 경제성장률이 4%에 못 미칠 전망이어서 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대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정부의 공약가계부를 보면 52개 주요 복지 공약을 지키려면 박근혜 정부 임기에 필요한 중앙정부 예산만 79조원에 이른다. 고령화 진행과 더불어 노인 수가 늘어나면 관련 소요 예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이에 기재부는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박근혜정부 집권 기간(2013~2017년) 동안 108조6000억원이 늘어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율이 53.9%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은석 기자  kesh@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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