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김희정 기자]SH공사는 지난 13일 경실련이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SH공사가 보유 중인 공공주택(임대주택)의 장부가는 12.8조지만 시세는 74.1조 ▲보유자산을 1/5 이하로 저평가하고 부채율을 내세워 땅장사·바가지 분양 중 ▲SH공사는 재고자산을 시세대로 평가하고 공공주택 확대에 적극 나설 것”과 관련 해명을 했다.

SH공사는 “경실련 주장대로 시세로 자산(공공주택)을 평가하는 것은 불가하다”며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유형자산을 원가모형(취득원가로 측정)과 재평가모형(시세로 측정) 중 선택해 측정할 수 있다. SH공사는 원가모형을 사용해야 하며 재평가모형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합병 등 기업환경의 중대한 변화, 동종산업이 대부분 채택한 회계정책으로 변경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시세 평가를 가정해도 공사 영업수지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며 “경실련 주장대로 SH공사 공공주택을 시세로 평가(재평가모형)한다고 가정해도 재평가로 증가한 금액은 당기손익 증가 등 영업수지 개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경실련의 재평가 모형은 부채비율이 개선되는 효과는 있으나 SH공사가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공사채 발행을 위한 승인심사 시 재평가잉여금은 제외되므로 변경의 실익이 전혀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공주택의 유동화(매각)는 법령에 따라 매우 제한적이다”며 “SH공사가 보유중인 공공주택의 의무임대기간 종료 후 매각을 가정한다면 자산가치 증가에 따른 효과는 발생할 수 있으나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련법에 따라 공공주택의 유동화(매각)는 극히 제한돼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분양가는 관련법령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범위 내에서 산정된다”며 “SH공사는 분양주택 공급시 관련 법령에 따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수익이 발생하도록 엄격하게 분양가를 산정하고 있어 이른바 ‘바가지 분양’은 불가하다. 분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최소한의 수익으로 무주택 시민들을 위한 공적임대사업에 투입해 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SH공사는 앞으로도 계층·연령·소득별 다양한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서울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사다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희정 기자  penmo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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