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한고은 기자]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에서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자본관리 권고를 예정대로 6월말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은행과 은행지주는 관계 법령과 정관에 따라 중간배당 또는 분기배당 실시여부 및 수준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해당 권고는 배당(중간배당, 자사주매입 포함)은 원칙적으로 순이익의 20% 내 실시하도록 하고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L자형 시나리오에서 배당제한 기준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경우 자율적으로 실시하되,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었다.

금융위에 따르면 주요 기관에서 우리나라와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하는 등 자본관리 권고 실시 당시에 비해 실물경제 상황이 개선되고 있고, 국내 은행과 은행지주는 코로나19 이후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하면서도 양호한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손충당금 추가적립, 배당축소 등을 통해 BIS 총자본비율이 규제비율을 크게 상회하는 등 손실흡수능력도 제고됐으며 모든 은행과 은행지주가 금융감독원의 스트레스테스트(21.5~6월)를 통과한 것도 그 이유다.

앞서 미국․유럽 등 주요국도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와 경제상황 호전 등을 근거로 배당제한 완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의 경우 은행과 은행지주가 배당 실시여부 및 수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금융위원회 위원들은 은행과 은행지주는 주주가치 제고뿐만 아니라,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충분한 자본확충 필요성이라는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해 배당 수준 등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했다.

최근 은행과 은행지주의 배당 문제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배당 확대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기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유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21.9월말)와 실물부문에 대한 유동성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유연화 조치(~21.12월말)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실물경제 개선 추이, 금융시장의 안정성, 은행 등 금융기관의 건전성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한고은 기자  h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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