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삼성·한화·현대차 등 6개 그룹이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돼 금융위원회의 관리를 받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은 여수신·금융투자·보험 중 2개 이상 업종의 금융회사를 운영하는 자산 5조원 이상의 금융그룹을 관리·감독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감독대상으로는 삼성·미래에셋·한화·현대차·교보·DB 등 6개 그룹이 지정돼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집단 차원의 위험에 대해 매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자본을 적립(위험가산자본)해야 한다. 위험자본 가산은 감독당국이 매년 집단차원의 추가적인 위험을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통합필요자본에 가산된다. 평가항목은 ▲계열사 위험(재무·비재무, 30%) ▲상호연계성(지배구조·내부거래, 50%) ▲내부통제·위험관리(20%) 등이다. 평가결과(1+~5-, 총 15등급)에 따라 0~20%의 가산비율이 차등 적용된다.

또 내부통제·위험관리를 통해 집단차원의 위험을 스스로 인지하고 관리하는 한편, 감독당국의 정기적인 위험관리실태평가를 받아야 한다. 내부통제기준은 직무 수행시 준수해야 하는 절차, 내부통제 전담부서의 설치·운영, 이해상충 방지방안 마련, 임원 인사운영에 관한 점검 등이다.

위험관리기준에는 집단 차원의 위험에 대한 인식·평가·통제 방법, 소속금융회사별 위험부담한도 및 자본배분의 방법·절차, 위험관리 전담부서의 설치·운영 등 집단 차원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방법 등이 포함됐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 현황 및 관리실태를 평가하는 위험관리실태평가는 3년마다 실시할 예정이다. 내부통제·위험관리, 자본적정성, 위험집중·내부거래, 소유구조·위험전이 등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이 외에 6개 그룹은 앞으로 50억원 이상(자기자본의 5% 또는 50억원 중 적은 금액)인 내부거래의 경우 해당 소속금융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유·지배구조, 내부통제·위험관리, 자본적정성, 내부거래·위험집중 등도 보고·공시해야 한다.

금융위는 또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 또는 위험관리실태평가 결과 4등급 이하인 경우재무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토록 했다. 경영개선계획이 미흡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금융위가 수정·보완·이행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위험가산자본을 가산하지 않고도 자본적정성 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 등 재무건전성이 현저하게 악화되면 개별 업권법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 시행을 앞두고 임직원 교육 등을 실시하고 업계의 문의사항을 해소하는 등 법 시행에 혼선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며 "법 시행 후에도 소속 금융회사들과의 간담회 개최, 추가적인 임직원 교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해관계자 등과 소통하고,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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