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지 않고 장기화되는 만큼 SNS(사회관계망서비스, Social Network Service)는 비대면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통의 수단이기도 하며 별도의 소통 공간이 없는 기업과 공공 조직에서 회의와 업무소통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고 학교와 각종 사회단체 에서도 소통의 수단으로 활용된 지가 오래되었다.

이렇듯 SNS는 모든 사람과 공통된 조직원들이 모여들어 상호 소통하는 디지털 공간이다. 우리나라에서 누구나 애용되고 있는 카카오톡이 있지만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텔레그램 등 같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의사소통 하거나 사진과 동영상을 공유하기도 하고 정보도 전달하는 수단으로 일상화되었고, 최근에는 코로나19 잔여백신접종 예약도 SNS를 활용하고 있다.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지인이 형성될 수 있어 스마트폰이 일반에 보편화되면서 혼자만의 시간과 공간을 즐기거나 SNS를 통해 자신의 취미활동 등 일상과 가치관을 표현하고 공유하며 개인적인 소통은 물론 1:1채팅과 단체채팅을 통해 회사 업무처리까지 하는 현대인의 자연스런 일상이다.

SNS의 장점으로는 스마트폰 등으로 인터넷을 쓸 수 있다면 누구나 통신료 부담 없이 전 세계 사람들과 실시간 소통할 수 있고 팔로우하며 친구가 될 수 있고 누군가가 이슈가 되는 실시간 뉴스를 퍼나르고 있기 때문에 시사 접근이 가능하고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장점이 있다.

반면 단점으로는 정보를 공유할수록 프라이버시가 좁아질 수 있으며 자신의 사진과 콘텐츠가 침해될 수도 있어 카카오톡이나 SNS에 프로필이나 개인사진을 올리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사소한 단점도 많지만 사이버 폭력이나 성범죄에 유인되어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가짜정보를 진짜로 인식하고 퍼 나르는 문제와 스미싱, 보이스피싱 등을 통해 사기당하기도 하는 부작용 등 SNS범죄는 다양하다.

대표적으로 잘 알려진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사건은 SNS상에서 유인한 피해여성들을 협박하여 성 착취와 관련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보내도록 하고 그러한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 단체채팅방에 공유하며 입장료라는 명목과 불법촬영물 판매를 통해 채팅방 운영자는 수익을 올리는 범죄 행위였다.

2019년 2월 가해자들이 대부분 10대인 피해 여성들을 ‘노예’라고 부르며 성 착취 사진을 올리고 신상정보까지 공유하는 텔레그램 채팅방이 있다는 사실이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졌으며 N번방을 비롯한 여러 개의 방이 운영되었고 ‘박사’라는 닉네임을 운영한 방에서는 암호화폐로만 결재를 해야 채팅방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며 엽기적인 사진과 영상을 올리기도 한 사건이 있었다.

N번방을 통해 나타난 10대 여성의 피해가 아니더라도 미성년자들은 SNS범죄에 노출되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SNS는 아동을 비롯해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하며 사용하고 있고 아무런 제약 없이 유해한 콘텐츠를 이용할 수도 있으며 이를 통해 성범죄자들은 미성년자에게 접근하기 쉬운 상태이다.

SNS를 통해 미성년자에게 접근하여 용돈을 주거나 먹을 것을 사주는 등의 방법으로 유인하고 미성년자는 호기심 때문에 걸려들도록 성범죄를 저지르는 파렴치범이 있으므로 부모는 물론이고 교육 당국에서도 청소년 대상으로 범죄예방에 신경을 써야 한다.

최근에는 여성사진을 도용하거나 음성을 변조하는 수법 등으로 여성으로 가장해 채팅앱이나 SNS를 통해 남성을 유혹한 후 영상통화를 유도하고 녹화한 다음 1300명의 남성 영상을 텔레그램 등에 유포하며 판매하기도 했던 범죄조직이 검거되기도 했는데, ‘제2의 N번방 사건’이라고 불려 지기도 한다.

가장 흔한 것이 ‘몸캠피싱’이다. 페이스북 등 SNS상에서 채팅으로 접근해오거나 자신의 SNS 아이디를 공개하며 소통을 유도하는 방식 등으로 쉽게 시작되어 조건만남이나 성적인 호기심 자극으로 현혹시켜 신체 특정부위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고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자료를 보내 URI가 포함된 내용을 열람하면 즉시 스파이앱 등 악성코드가 다운되어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든 자료와 전화번호가 해킹된다.

해킹된 이후부터는 상대는 돈을 요구하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작은 액수부터 점점 단위가 켜져 가며 돈을 요구하는데, 주지 않을 경우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가족과 지인들에게 특정부위 사진이나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어 급하게 돈을 마련하여 송금하는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한번 돈을 보내기 시작하면 끝까지 집요하게 옭아매고 거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해킹당한 스마트폰에는 저장된 전화번호와 동영상과 사진들 그리고 SNS기록 등이 고스란히 노출되는 상황이라 피해자들은 속수무책으로 공갈과 협박에 당하는 실정인데, 노출을 감수하며 이를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범죄자 일당을 검거하기란 그리 쉽지 않은 실정으로 대부분 중국 등 외국에 본거지를 두고 활동하거나 대포폰을 사용하고 있는 조직범죄자들이기 때문이다.

피해자의 근무지 위치와 연인관계 등 모든 것을 알고 협박하며 덤비는 범죄자들 손아귀를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과거 어느 대학생은 몸캠피싱 범죄조직으로부터 돈을 주지 않으면 몸캠 동영상을 대학 게시판에 게시한다는 협박에 시달리며 고민하다 투신자살하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한바 있듯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는데, 요즘과 같이 비대면이 장기화되는 사회에서 이와 같은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SNS상에서 모르는 인원이 접근하는 것을 극도로 주의해야 한다.

SNS를 이용한 범죄는 성관련 범죄뿐만이 아니다. SNS를 통하여 마약과 관련된 특정 은어를 사용하며 정보를 소통하고 거래가 성사될 경우 추적이 어려운 암호화된 메신저나 비트코인 결재를 하도록 하여 경찰에 추적을 회피하는 현상도 발생된바 있는데, 그렇다 보니 10대와 20대 젊은 마약사범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이며 이러한 밝혀지지 않은 마약 판매조직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SNS상에서 언어폭력과 사이버 괴롭힘, 집단 따돌림 등은 어린 청소년들에게서도 큰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과 언어폭력에 시달리는 학생이 방과 후까지 시달리고 있다면 해당부모의 심정은 참담할 것이다.

최근 비춰진 학생들의 SNS 괴롭힘 사례를 보면 비방 글을 지속적으로 올리거나 왕따를 떠나 단체 채팅방에 피해 대상을 초대한 후 단체로 욕설을 퍼붓는 ‘떼카’, 피해 대상이 단체 채팅방을 나가면 끊임없이 초대하며 괴롭히는 ‘카톡 감옥’, 단체 채팅방에 피해 대상을 초대한 뒤 한꺼번에 나가 혼자만 남겨두는 ‘방폭’ 등으로 다양한 청소년 괴롭힘도 사회적 문제로 우리 모두가 각별히 관심 가져야 할 사안이다.

또한 SNS를 통해 약한 학생의 게임머니를 갈취하거나 여성학생 피해자의 계정을 도용하여 남성에게 접근하기도 하고 사진을 합성하여 온라인 공간에 유포하기도 하고 있어 또 다른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편리하게 사용되는 SNS에서 무심코 댓글을 달거나 개인 신상과 떠도는 소문을 퍼나르기 하다가 명예훼손 등으로 송사에 휘말리거나 친구들과 동영상을 공유했다가 음란물유포 죄로 처벌될 수도 있는 등 SNS상에서 범죄에 표적이 되는 것도 주의해야 하지만 본인 스스로 사소한 잘못으로 범죄자가 될 수도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SNS범죄, 경찰은 적극적인 예방과 섬세한 수사 활동을 해야겠으며 특히 범죄흔적 없이 포렌식이 불가한 신종 수법에 대해 연구해야 하며 법조계는 SNS상 성범죄를 비롯한 악성 범죄의 양형기준 강화를 검토해야 마땅하다.
 

류원호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rwh11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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