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한고은 기자] 오는 7월 6일부터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금전을 돌려받는 길이 마련된다.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대신 찾아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도입을 위한 개정 ‘예금자보호법’이 시행된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보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로 최근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으로 착오송금 발생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했다.

지금까지는 착오송금 발생시 송금인은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송금된 금전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고, 반환되지 않는 경우 송금인은 소송을 통해서만 착오송금 회수가 가능했다. 이에 따라 송금인이 착오송금을 반환받는데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컸으며, 소액인 경우 반환받기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으로 예보가 수취인의 연락처를 확보해 자진반환 안내 또는 지급명령 등의 절차를 진행하면 소송 없이도 대부분 신속히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환지원은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착오송금에 한해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착오송금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착오송금 수취인으로부터 반환받지 못한 금액이 5만원 이상~1천만원 이하인 경우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착오송금을 한 경우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상대방에게 반환을 요청해야 하며, 미반환된 경우에만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회사의 계좌, 간편송금업자의 계정을 통해 송금했으나 착오가 있었던 경우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이용하고 있는 간편송금업자의 계정으로 송금한 경우 등에는, 예보가 수취인의 실지명의(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를 확인할 수가 없으므로 반환지원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착오송금인이 부당이득반환채권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수취인이 사망한 경우 등도 반 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환지원이 신청되었지만 직권으로 취소되는 경우는 신청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경우,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등에는 예보가 우편,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반환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착오송금이 아님에도 거짓으로 반환지원을 신청한 경우 등 신청인의 책임으로 인해 반환신청이 취소되는 경우, 취소 시점까지 발생한 비용은 송금인이 부담하게 된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와 관련한 사항은 예금보험공사 대표번호로 문의하면 된다.

한고은 기자  h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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