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금융당국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취약 개인채무자에 대해 올해 말까지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해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의 적용시기를 프로그램별로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금융당국은 지난해 4월 29일부터 이달 말까지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을 무급휴직, 일감상실 등으로 가계대출을 제 때 갚지 못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할 위기에 놓인 개인채무자들에 적용키로 한 바 있다. 이번 발표에 따라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에 대한 신청기한이 오는 12월31일까지로 6개월 연장된다.

프리워크아웃 특례를 통해 이미 1년간 상환유예한 채무자도 다음달 1일부터 재신청이 가능하다. '프리워크아웃'은 연체이자 전액감면, 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을 통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사전 지원하는 제도로 연체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사태(지난해 2월) 이후 ▲실직·무급휴직·일감상실 등으로 소득이 감소해 가계대출에 대한 상환이 어려워져 연체우려가 발생한 ▲개인채무자다. 가계생계비 차감 후 월 소득이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어야 한다. 가계대출 중 ▲신용대출 ▲근로자햇살론·햇살론17·햇살론유스·바꿔드림론·안정망대출 등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 ▲사잇돌대출이 포함된다.

단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대출과 보증대출은 제외되며, 특히 향후 채무자의 재기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3개 이상 금융회사(신청받은 금융회사 포함)로부터 가계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인도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원금 상환방법 및 일정은 채무자 요청을 최대한 감안해 재조정할 예정이다. 이자에 대한 상환유예나 감면은 없다. 다만 유예기간 동안의 수수료·가산이자 부과 등 추가 금융부담은 금지된다.

금융당국은 또 지난해 2월1일부터 올해 12월31일 중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에 대해서는 과잉추심과 매각을 자제토록 했다고 밝혔다.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직장이나 자택 방문, 1일 2회 초과 상환요구를 연락하는 행위 등이 제한된다.

또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를 위해 연체채권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올해 말까지 우선적으로 캠코에 매각되며, 해당 채권 상각 이후에는 연체가산이자 부과가 중지된다.

이와 함께 신복위 채무조정 특례 중 최대 1년간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를 지원하는 방안도 연체 발생시점이나 연체기간과 상관없이 상시 제도화했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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