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한고은 기자] LH는 8일 본사․지역본부 본부장급 간부 전원이 참석한 긴급 확대간부회의에서 7일 발표된 정부의 LH 혁신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세부 실천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LH 김현준 사장은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등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다시 한 번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발표한 혁신방안에 따라 LH를 혁신해서 LH가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으로 탈바꿈하도록 하겠다”며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하고 조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주택공급, 주거복지, 2.4 대책 추진 등 LH 본연의 업무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LH 혁신방안 이행 전담조직을 구성해 내부 통제장치 구축, 경영관리 강화 등 혁신과제별 세부 이행 로드맵을 수립하고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혁신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지난 5월 7일 출범한 LH 혁신위원회(위원장 김준기 서울대 교수) 운영에도 박차를 가해 강도 높은 자체 쇄신도 병행한다.

LH는 그간 두 차례 위원회를 개최해 투기재발방지 등 내부통제 강화, 매입임대 업무 공정성․투명성 강화, 입찰․심사 관련 전관예우, 갑질 근절 등 자체 경영혁신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해 사업단위 부문별로 촘촘한 리스크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고 실효성 있는 쇄신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특히 LH는 매월 정기회의를 개최해 혁신방안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경실련 "LH 해체해야 집값 안정 가능해"

이에 대해 8일 경실련 측은 “LH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국토부 등이 만든 혁신안에는 3기 신도시, 공공재개발 등 투기조장 주택공급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LH의 택지개발·주택건설·주거복지 기능을 존치시키겠다는 것으로 이는 국민이 요구하는 쇄신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해 재산등록 대상을 전 직원으로 확대한다고 했지만, 국민에게 공개되는 대상을 현 1급에서 4급까지 확대해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더 필요하다. 퇴직자 영입업체의 수의계약 남발의 문제도 입찰담합을 유도하는 제도개선이 먼저지 퇴직자 영입업체의 수의계약 금지로 해결될 일은 아니다. 독점적 기능 분리를 위해 ‘공공택지 입지조사’를 국토부로 이관하겠다고 했지만, 공직자 투기는 LH뿐 아니라 국토부, 국회의원 등 전반적인 공직자 문제인 만큼 단순한 기능 이관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3기 신도시와 공공재개발도 백지화할 것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주택보급률은 110%를 넘겼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은 오피스텔 등까지 고려하면 이미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어 있다. 그런데도 서울에서 자기 집을 보유한 가구비율은 47%로 전년보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의 소유편중이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이며 실제 상위 1%의 주택 수는 7채로 십 년 전의 2배로 증가했으며, 지난 십 년간 신규공급된 500만호 중 250만호를 다주택자가 사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이 투기수단이 돼버린 현실을 바꾸지 않는 한 주택공급이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 수 없다.”고 밝혔다.

2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위례, 마곡, 과천, 수서 등 공공주택조차 원가를 부풀려 바가지 분양을 일삼는 상황에서는 개발정책은 집값 거품을 조장할 뿐이며, 집값도 못 잡는 개발정책을 무분별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은 LH 등 공기업과 건설업계 먹잇감을 제공하며 건설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LH의 대규모 개발 및 공급 업무를 배제하고 주거복지기능만 남겨 복지부로 이관할 것을 주문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LH는 2006년 참여정부 때도 해체수준의 쇄신안을 요구받았다. 당시 정부 및 여야 정치권에서 토주공 통합 후 주택청 신설 등의 방안이 논의되었지만 결국 2009년 토주공을 통합시키는 것으로 결론났다. 하지만 토주공 통합 이후 십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땅장사, 집장사는 줄지 않았고 공공주택도 늘지 않았다는 것.

구체적으로 “토주공 통합시절 국민에게 약속했던 주거복지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라도 보유하고 있는 100만채의 공공주택 관리 및 저소득층 주거지원 업무에 충실하되 개발 및 주택공급 업무는 지방정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집값을 내리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경실련은 “공기업의 땅장사, 집 장사 중단시키고, 토지임대건물분양 또는 장기임대 등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지금처럼 중앙정부 주도의 대규모 개발이 아닌 지방정부 주도로 국공유지를 활용해 1~2억대 토지임대 건물분양 아파트나 20년 장기임대아파트 등의 공급이 소규모로 꾸준히 이루어진다면 기존 집값 거품을 뺄 수 있고,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추가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가능하면 8월까지 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25차례의 투기조장책을 남발한 국토부, 기재부 등 관료들이 근본적인 LH 혁신 및 집값안정책을 내놓을 리 없다”면서 “공직자의 투기 근절 및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LH 쇄신방안을 대통령과 청와대가 직접 제시하고, 정치권도 집값을 안정시킬 대책 등 제도개선에 나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고은 기자  h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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