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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할당제와 목표제황인자 칼럼
황인자 한국외대 초빙교수/젠더국정연구원 대표 | 승인 2021.06.08 11:16

[여성소비자신문]양성평등기본법은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적극적 조치는 논쟁을 거쳐 이미 사회적으로 합의된 제도이다. 여성의 참여는 일정 수준 보장될 때만이 탄력을 받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 일정수준의 임계점은 일찍이 유엔이 권장하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최소 30%로 보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유엔도 50:50 남녀동수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임계점을 뒷받침하는 정책적 수단으로 할당제(quota system)와 목표제(target-setting)가 있다. 할당제가 법률로써 강제하는 것이라면 목표제는 정부가 특정 연도와 특정 목표를 설정해 권장하는 방식이다.

여성할당제는 위헌의 시비, 역차별의 시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수단으로 자리매김 되고 있는 제도이다.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는 어디인가. 우선 정치와 경제 분야 의사결정직이다. 국회와 지방의회가 그러하고 기업의 이사회가 그러하다. 여기에 할당제가 도입돼 있는 것이다.

비례대표 여성공천할당제가 대표적인 여성할당제이다.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규정에 따라 각 정당은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의 선거에서 후보자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한편, 비례대표의 경우에는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 공히 후보자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 명부 순위의 매 홀수에는 반드시 여성을 추천하도록 하여 공천과 당선을 함께 보장해 주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된 2000년을 기점으로 여성의 정치참여율은 현저히 높아져 왔다.

경제 분야에서는 작년에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이사회의 성별 구성에 관한 특례조항을 신설해자산 2조원 이상 상장 법인 이사회는 여성 또는 남성만으로 이사회를 구성하지 못하게 했다. 이 제도는 내년부터 의무화된다. 사실상의 여성할당제이다.

여성목표제는 공공부문에 여성 대표성 제고 정책으로 구현돼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각종 정부 위원회 여성참여목표제이다. 1989년에 도입된 이 제도는 현재 2022년까지 여성 40%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공직 등 공공분야의 경우 여성채용목표제를 거쳐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로 자리잡았다. 국가직 고위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국립대 교수, 교장·교감, 경찰, 군 간부 등 상대적으로 여성의 참여가 적은 공공부문에 2022년까지 각기 다른 여성참여목표율을 설정해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장관직 같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에 대해서는 여성 할당제나 목표제가 도입돼 있지 않다. 다만, 대통령 공약으로 여성장관 30%를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한편,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이행을 독려하고 있으나 여성고용 할당제가 도입된 것은 아니다. 

 

황인자 한국외대 초빙교수/젠더국정연구원 대표  eqhwa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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