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KT가 “다수 인터넷 이용자 보호 및 시장질서 왜곡 방지”를 내세우며 스마트TV 접속을 2월 10일부터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표현명 사장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스마트TV가 트래픽의 무단사용을 통해, 유료 앱(App)수익을 7:3으로 가지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LG전자는 통신사와의 협업모델을 통해 글로벌시장에 진출하고자 현재도 진정성을 가지고 협의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표 사장에 따르면 트래픽에 따른 과금을 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 국내통신사들과의 협업모델을 만들어 글로벌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각국 통신사가 제공하는 인터넷망지원이 없다면 smart TV는 무의미하고 smart TV는 망중립성에서 언급된 일반서비스가 아니다. 정부가 발표한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에는 smart TV언급이 없으며, 참고로 미국 FCC에서도 '사적투자가 수반된 Specialized Service'는 망중립성에서 제외된다.  

표 사장은 통신망을 고속도로에 비유하면서 “통신사의 네트워크는 국가가 아닌 민간이 투자한 ‘민자 고속도로’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속도로 운행 전체차량을 단속하는 것이 아닌 '과적차량'만 출입을 일시 제한한 것과 같지요. 과적차량으로 도로가 훼손되면 과적차량에게 일정한 대가를 부과하여 도로 확충 및 낙후된 도로보수에 사용하는 것과 같지요. kt는 대가가 발생되면, 농어촌지역을 포함한 네트워크 투자, 낙후지역에 대해 IT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등에 기여하도록 할 것입니다.”고 설명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13일 서울 서초동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의 주장은 모든 통신사와 제조사 간의 문제라며, KT는 인터넷 접속 차단을 즉시 철회하고 관련 부처와 함께 구성된 협의체에서 논의하자고 요구했다. 또한 가처분 신청 외에 추가 법적 대응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스마트TV가 IPTV에 견줘 5~15배 전송량이 필요해 통신망 ‘블랙아웃’이 우려된다는 KT의 주장은 근거가 없고 스마트TV의 트래픽은 IPTV와 유사하거나 더 낮은 1.5~8Mbps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판매한 스마트TV가 80만 대, 이 가운데 KT 망을 쓰는 30만 가구이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KT가 스마트TV 접속 제한을 강행할 경우, 이용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송현아 기자  wsobi@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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