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강지원기자]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2월 경 지류상품권 25만원을 매장에서 선불카드형 상품권으로 교환해 사용 중이었다. A씨는 그 중 80%를 사용해 매장에 잔액 환불을 요구했으나 교환해준 상품권 형태가 충전식이기 때문에 잔액 환불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다.

서울에 거주하는 B씨도 지난 5월경 모바일상품권 10만원권 4매를 구매해 일정 금액을 사용한 뒤 환불을 요구했으나 충전식인 모바일 상품권에 자체규정을 근거로 환불이 거부됐다.

충전형 상품권의 일부 금액을 사용한 뒤 남은 금액을 돌려받지 못해 소비자 피해가 생기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는 이러한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홈플러스 및 신세계아이앤씨가 선불식 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발행하는 충전형 상품권 관련 약관에서 일정 금액 사용 후 남아 있는 잔액을 환불해 주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하기로 했다.

신세계 아이앤씨는 신세계 백화점, 이마트 등에서 유통되는 선불카드 형태의 상품권을 발행하는 신세계 계열사다.

홈플러스는 선불카드 상품권(정액형·충전형) 및 모바일 상품권(충전형), 신세계는 선불카드 상품권(정액형·충전형)을 발행하면서 권면금액이 정해져 있는 정액형 상품권은 권면금액의 100분의 80 이상 사용 후 잔액은 환불할 수 있다.

반면 충전형 선불카드 및 충전형 모바일 상품권은 환불해주지 않는 약관을 사용 중이었다.
동종 업종의 롯데쇼핑과 현대백화점은 선불카드나 모바일 형태의 상품권을 발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상품권에 내장된 금원의 일부 사용 후 상품권 보유필요성 및 그 편의성 등이 감소, 유효기간인 5년 내에 소지자가 잔액환불을 요구할 경우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환불해줘야 한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선불카드 등 선불 전자 지급수단 형태의 상품권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후 고객이 남아 있는 잔액의 환불을 원하는 경우 환불해 주도록 하고 있으며 환불액은 상품권 금액의 20%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액형 선불 전자 지급수단 상품권 뿐만 아니라 충전형도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고객이 일정 금액 이상 사용한 후 남은 잔액에 환불을 요구할 경우 최소 20%의 잔액은 환불해줘야 한다. 그러나 당해 약관 조항은 잔액을 전혀 환불해주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불공정하다는 것.

이에 피심인들은 충전식 상품권의 경우에도 최종 충전시점 기준으로 80% 이상 사용 시 나머지 잔액을 환불해 주는 것으로 시정했다.

예를 들어 충전형 상품권 보유 소비자의 상품권에 남아 있던 잔액이 2만원이고 마지막으로 충전한 금액이 10만원일 경우 12만원의 100분의 80인 9만6000원 이상을 사용한 경우 그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불공정 약관의 시정으로 충전식 상품권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사용 잔액을 환불 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충전식 상품권의 환불기준은 신용카드사 등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권을 발생하고 있거나 향후 발행 예정인 사업자도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강지원 기자  jiwon512@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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