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집단 동일인 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재계 안팎의 눈이 ‘쿠팡’으로 쏠린다. 공정위의 쿠팡 창업자 김범석 의장에 대한 ‘총수’ 지정 여부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불거져서다.

공정위는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 여부를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범석 의장은 의결권 비율이 76.7%, 지분율 10.2%라 ‘사실상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자’라고 볼 수 있지만 국적이 미국인 ‘외국인’이다. 공정위는 그간 외국인에게 국내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에 따라 ‘외국인은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않는다’는 관례를 유지해왔다. 사우디아라비아 기업 아람코의 지배를 받는 S-Oil이나 미국 GM의 자회사인 한국GM이 총수 없는 대기업 집단의 대표적인 예다.

그러나 "쿠팡을 동일인 없는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하는 것은 외국인에게 특혜를 주는 셈"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김 의장을 쿠팡 총수로 지정하는데 반대하는 이들은 “김 의장을 쿠팡의 동일인으로 지정하면 '미국 국적 투자자를 제3 국적자와 차별하지 않는다'(최혜국 대우)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조항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는다.

김범석 의장이 총수가 되면 ‘배우자·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 보유 내역 공시' 의무를 져야 한다. 회사 현황, 주주·임원 구성 등이 포함된 공정위 제출 '지정 자료' 책임자 의무도 더해진다. 지정 자료 내용이 허위일 경우 동일인은 시정 명령이나 과징금 등 처분을 받고, 사안이 중대할 경우 검찰에 고발당하게 된다. 공정위는 원칙에 따라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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