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옵티머스 펀드 투자 원금 전액을 NH투자증권이 반환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일반투자자 투자금액 기준으로 약 3000억원을 반환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간 NH투자증권이 요구했던 다자배상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NH투자증권은 조정안 수용 여부를 고민하게 됐다. 

6일 금감원 분조위는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해 판매 계약을 취소하고 해당 증권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NH증권은 2019년 6월13일부터 지난해 5월 21일까지 옵티머스 펀드 54개(6974억원)를 판매했다. 이 중 지난해 6월 18일 이후 35개(4327억원)가 환매 연기됐다. 환매 연기 금액 중 일반투자자 금액과 전문투자자 금액은 각각 3078억원, 1249억원이다.

금감원 분조위는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투자제안서, 상품숙지자료에 의존해 펀드가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95% 이상 투자한다고 설명,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봤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옵티머스운용이 작성한 투자제안서와 NH증권이 직원 교육용으로 제작한 상품숙지자료상 펀드의 투자대상은 허위·부실 기재된 상태였다. NH증권은 해당 자료를 그대로 투자자에게 제공하거나 설명했다.

투자제안서에서는 포트폴리오의 95% 이상을 정부 산하기관이나 공공기관 발주 공사 등의 확정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했으나, 계약체결 시점에 옵티머스 펀드가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실제로 편입 자산 98%는 비상장기업이 발행한 사모사채에 투자됐다. 또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을 만기 6~9개월로 운용하는 펀드의 주요 자산으로 편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안서상 기재된 공공기관(3곳)·지자체(2곳)에 서면 조사한 결과 기성공사대금은 관련 법규에 따라 5일 이내에 지급해, 기성공사대금채권(확정매출채권)을 양도할 실익이 없어 실제로 양도된 사례가 없다고 회신됐다.

또 건설사 2곳에 확인한 결과 양도한 사례가 없고 양도할 필요성도 없음을 확인했으며 전체 자산운용사 330개사 중 폐업 4개사를 제외한 326개사가 공공기관 발주 확정매출채권을 양수받는 구조의 펀드는 그간 존재하지 않았다고 답변받았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 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민법상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로 분쟁조정을 추진해왔다. 일반투자자인 투자자가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 투자 여부까지 주의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워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계약 취소 권고는 지난해 6월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조위 이후 두 번째 적용에 해당한다. 분조위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처음으로 신청인과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 법률대리인 등 양 당사자가 참석해 직접 의견을 진술했다.

금감원은 이번 조정이 성립되면 나머지 투자자에 대해서는 분조위 결정내용에 따라 자율조정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일반투자자 기준 약 3000억원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NH투자증권이 그간 요구해왔던 다자배상안은 수용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에 대한 법률 검토가 이미 진행됐고 안건도 어느 정도 작성돼 통보됐던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또 판매사를 제외하고 수탁사와 사무관리사 측이 분쟁조정에 동의하지 않아 실질적인 다자 배상도 이루어지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봤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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