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우리나라는 개인의 위치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고 위치정보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위치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5년 1월 27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위치정보법)이 제정되어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나 미흡한 부분이 있어 개정의 필요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위치정보는 빠르게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으며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등에서 위치정보기반과 접목되고 있으며 스마트폰을 이용한 각종 어플리케이션 이용 시 위치기반수집에 동의를 해야 특정택시를 부르거나 자동차 고장으로 출동서비스를 이용할 때 정확하게 개인의 위치를 찾아오게 할 수 있으며, 내 위치를 기반으로 음식점 찾기 등 다양한 서비스가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자신의 위치정보가 중요하고 왜 보호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SNS상에서의 무분별한 자신의 위치 노출이다. 휴가와 출장 등 개인의 일상을 기록하고 사진과 동영상으로 위치를 노출시키고 공유하며 게시하는 것이 또 하나의 취미활동으로 자리하고 있다.

굳이 촬영한 장소를 알리지 않아도 기본 지식만 알고 있다면 촬영된 사진으로 위치와 시간을 확인 할 수가 있으며, 공개된 위치정보가 본인도 모르게 상업목적과 범죄의 표적은 물론 취미활동의 정보 분석 자료로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주제와 좀 다를 최악의 상황을 이야기하면, 2017년 2월 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제2국제공항 3층 출국장에서 북한 김정일의 장남 김정남이 북한 공작원의 사주를 받은 인원으로부터 독극물 살포로 피살된바 있다. 이는 사전에 치밀하게 암살하려는 북한 공작지도부의 계획이었음이 들어났으며 사전에 위치와 이동 동선을 파악하고 저지른 범죄 행위였다.

또한 1997년 2월 15일의 경우도 북한 김정일의 전처 성혜림의 조카 이한영(3국을 통해 망명, 국내 거주)이 북한에서 직파된 공작원이 쏜 권총에 피살되었는데 공작원들은 국내 흥신소에 의뢰해 살해의 위협으로 성형수술까지 하고 거처를 옮겨 다니며 은둔생활 하는 이한영의 거처를 알아낸 후 찾아가 피살한 바 있다.

이렇듯 개인의 위치정보는 보호되어야 하며 과거에는 생각하지도 않던 위치정보가 보안의 영역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페이스북에 공개적으로 집을 비운다는 사실이 게시되어 있는 글만 골라가며 절도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누군가가 외국의 통화가 되지 않는 곳에 여행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가족이나 친지의 연락처를 확보하고 전화하여 위험에 빠졌다고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전화하는 피싱(phishing)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보안의식이 희박한 국가 중요시설 근무자나 군의 중요시설 및 장비가 위치한 곳에 있는 자가 나름 중요시설이나 작전 현장이 보이지 않게 자신의 얼굴이나 보안에 저촉되지 않을 것 같은 개인의 일상을 찍어 SNS에 올린다면 당연히 시설과 장비가 있는 위치는 노출되고 세계 곳곳의 군사기지 등 보안시설의 모습을 그대로 위성사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인 구글어스(Google Earth)와 결합하면 위치정보는 상당한 고급정보가 될 수 있는 등 이렇듯 개인들이 SNS에 스스로 공개한 정보가 자신과 조직을 얼마나 위험에 처할 수 있게 만드는지 알아야 한다.

위치정보는 본인의 부주의로 노출되는 사례도 많으나 국내에는 이미 구글(Google)에서 무단으로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문제가 된 바도 있고 지금까지 뚜렷하게 해소가 되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는 삼성이나 LG폰의 경우 구글 프로그램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은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 등 세계 모든 기업들이며 특히 특정국가에서 생산 판매되고 있는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상품의 경우 사용자의 위치와 운동량 및 심박동수까지 서버에 저장될 수 있다.

또한 가입 사용자 이동 동선을 실시간 확인하여 장시간 머무는 곳을 특정하여 분석하면 직업을 유추 할 수 있으며 살고 있는 집의 위치나 취미 등 사생활 패턴까지 개인의 위치정보가 고스란히 해당국 서버(빅데이터)에 저장되어 해당국 정보기관으로부터 포섭 또는 약점을 이용하는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기업과 정부기관에서 수집된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는 곧 다른 정보와 융합되어 고급정보로 가공되며 상업목적이나 정보 활용 목적이 되겠지만 만약 테러분자나 북한 공작원의 표적이 될 수도 있다 해도 자신의 위치를 아무렇지도 않게 노출시키려면 이런 문제제기의 글에는 관심 갖지 않아도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위치정보 수집 및  활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불법으로 수집하고 보관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보관하며 활용한 것을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바 있다.

그러나 과태료는 대기업 입장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일 뿐이다. 이와 같은 일로 인해 방통위에서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감독 기능을 개인정보위원회에 넘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관련해서 국회에서는 위치정보법 일부 개정 발의가 된 상태이다.

위치정보법 위반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맵’에서는 즐겨찾기 기능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장소를 개인 폴더에 저장하고 기본설정을 ‘공개’로 한 다음 다른 사람과 공유하며 거주지와 직장, 동료의 주소뿐만 아니라 군부대의 위치 및 훈련장소 등이 노출된 바 있었다.

카카오는 개인정보위원회 권고를 받고 즐겨찾기 폴더의 설정을 비공개로 조치한 바 있다. 또한 모바일 주차관리 앱 ‘아이파킹’도 타인의 차량 위치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위치가 노출되어 문제가 되었었다.

 국내 일부 흥신소에서 위치추적 의뢰를 받고 차량 등에 위치추적기를 달아 추적하다적발된 경우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다양한 위치추적 장비를 허가를 받고 생산하여 판매하는 것은 합법이나 위치추적기를 몰래 부착하는 것은 불법이다. 법으로 통제하고 있음에도 위치정보 수집활동이 합법과 불법적으로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단속기관에서는 더욱 관심 갖고 지켜봐야 한다.

휴대전화를 꺼 놓거나 위치정보 기능을 꺼 놓으면 위치정보 확인이 불가한 것 같으나 구글의 경우 휴대전화와 기지국과 통신하는 셀ID 기록과 구글의 GPS 및 지도와 결합하여 이용자의 위치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위치정보를 수집해 오다 우리나라 방통위 등에서 문제된바 있는데, 호주에서도 구글이 개인정보 수집이 문제되어 호주 소비자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바 있는 등 글로벌 기업조차 어떠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위치정보가 필요한 것이다.

기술적으로 휴대전화를 꺼 놓아도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솔루션은 이미 있다. 그러나 본인 스스로 위치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개되지 않도록 관심 가져야 하며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중증발달 장애인이나 치매환자에 대한 위치정보 확인 등은 매우 유익한 것이나 불법으로 행해지는 위치정보의 수집과 이를 이용한 다른 목적의 접목은 범죄 행위이다.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수사 진행 시 휴대전화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증거물이 된지 오래다. 디지털 포렌식을 거치면 통화와 SNS 사용기록은 물론 인터넷 검색기록에서 위치정보까지 피의자의 모든 일상이 고스란히 기록된 것을 확보할 수 있기에 휴대전화 압수색은 필수 이다. 특히 위치정보는 통화기록 등 다른 기록이 없더라도 이동 동선 으로 범죄 행위를 대부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치정보가 보호의 대상 된 시대에 해시태그와 위치등록 등은 개인정보의 유출 취약성이 있으며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나 출신지역 및 주소와 직업까지 노출되므로 항상 주의해야 하고 노출된 타인의 정보 또한 보호가 되어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정보는 우선 개인이 책임지고 지켜내야 한다.

류원호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rwh11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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