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강지원기자]보험사 민원축소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이르면 다음 주에 발표된다. 12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보험업계에 가이드라인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려준 후 이에 대한 평가를 이날까지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금감원은 취합된 의견을 정리한 후 최종 가이드라인을 확정, 보험업계에 전달할 예정이다. 보험사들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작성해 이달 말까지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다음 주 발표될 가이드라인에는 상품설계와 마케팅, 설계사를 비롯한 판매채널 등 거의 전 분야에 걸쳐 민원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된다.

보험사에 전달된 가이드라인 안에 따르면 최근 1년간 금감원에 3회 이상 민원이 접수된 보험설계사는 영업에 제한을 받는 일명 '삼진아웃제'에 대한 내용도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사 직원이 보험금을 가로채는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가 고객의 정신적·시간적 피해를 포함한 보상을 제공해야 하는 등 보험금 지급에 관한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민원을 많이 유발하는 고객에 대한 제재도 포함된다. 민원을 많이 야기하거나 일정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아 보험의 효력이 상실되는 '실효'상태와 보험 계약 해지 등이 반복되는 고객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심사절차를 적용할 방침이다.

소비자보호 담당 부서가 상품개발이나 마케팅 단계에 참여해 실행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소비자가 상품개발 단계에 참여하게 하는 등의 방안도 가이드라인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달 내로 금감원의 민원감축 가이드라인과 보험사의 세부 이행방안이 확정되면 보험사들은 에 관한 점검결과를 분기마다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개별 업체에 맞는 방안을 마련토록 할 예정”이라며 “가이드라인이 법적 구속력을 가조 있지 않지만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민원이 감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지원 기자  jiwon512@wsobi.com

<저작권자 © 여성소비자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