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시장은 급속한 성장과정 속에서 신용카드 남발 및 남용, 가맹점수수료를 둘러 싼 갈등 등 경제·사회적 부작용을 겪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제반 문제점 해소를 위해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추진 중이며, 종합대책 중 시행령·시행규칙·감독규정 개정 사항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여 제도개선을 하고자 한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신용카드 발급기준 합리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원칙적으로 성년자(만 20세 이상)로서 결제능력이 있고, 일정한 신용도(개인신용 6등급 이내)를 보유한 경우에 발급 가능(令 안 제6조의7제2항 , 規定 안 제24조)하다.
 
성년 적용 예외는 정부 등의 정책적 필요(복지예산 지원)로 발급이 불가피한 경우, 만 18세 이상으로서 재직증명이 가능한 경우다.

신용등급 적용 예외는 객관적 자료로 결제능력을 확인할 수 있거나 본인 입증이 가능한 저신용자, 직불카드이나 결제편의를 위해 소액신용한도(최고 30만원)를 부여한 겸용카드다.

이번 개정안은 신규 발급 신용카드부터 적용한다.

김유리 기자  kyl@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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