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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주요 경제단체들 2021 신년사 발표...“규제완화 기업환경 개선 필요"호소
한지안 기자 | 승인 2020.12.31 11:08

[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재계 주요 경제단체들이 2021년 신년사를 통해 “규제완화 및 기업환경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시장의 자율 원칙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최근 재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이 통과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추가 규제가 제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만큼 이에 대한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산업 안전·집단소송·탄소 중립 관련 법안·정책, 경제계와 소통하면서 수용 가능한 대안 모색해 달라”

2021 신년사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우선 “‘경제 역동성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자”고 밝혔다. 박 회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디지털·바이오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주요국들만의 리그가 될 것이란 우려가 있다”며 ”이들과의 격차가 더 벌어지기 전에, 우리도 미래로 나아가는 모든 기회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또 “내년에 한국 경제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 후유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민간 부채, 자산시장 불균형, 고용시장 양극화 등 누적된 구조적 취약성에서 해결책을 찾기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특히 '경제와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계는 선진국 수준의 사회안전망 확충이라는 큰 방향에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새로운 복지 프로그램을 논의할 때 수혜 대상과 금액 등을 정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해당 지출을 통해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효과를 높이려는 논의가 우리 사회에 더욱 늘어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선진적인 경제 규범 형성에도 진전이 많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최근 ‘산업 안전’, ‘집단소송제’, ‘2050년 탄소 중립’ 관련 법안과 정책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면서 정치권을 향해 “경제계와 소통하면서 수용 가능한 대안과 실천 가능한 해법을 모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경제·사회가 성숙하려면 법으로 규제하고 강제하는 방식보다 자율적인 규범이 작동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선진적인 방식이 더욱 바람직할 것”이라며 “기업들도 법보다 더 높은 수준의 규범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우리 사회에서도 무리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기 보다는 자율 규범이 형성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격려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 “새해에도 기업이 느끼는 애로 여전히 높아...국내 정책환경이 기업활동에 부담 지워”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2021년 신년사에서 “밖으로는 기업의 글로벌 경쟁 환경을 폭넓게 조망하고, 안으로는 기업경쟁력과 연관된 규제·산업·노동 환경에서부터 기업과 경제문제에 대한 국민적 인식에 이르는 다양한 개선 사항을 면밀히 살피겠다”며 “2021년 경총은 민간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경제 주체 간 협력을 통한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토대를 일궈 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이어 “새해에도 코로나19가 상당 기간 지속되고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도 강화될 가능성이 있어 기업이 느끼는 애로는 여전히 높다”며 “국내 정책환경은 기업활동에 부담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진행되면서 산업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려워지는 경영환경에 우리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민간 경제 부문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일이 선결 과제”라며 “무엇보다 민간 경제 주체의 창의와 혁신을 촉진하는 시장 자율 원칙을 견고히 보장해 강력한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새해에는 민간 경제주체가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제도 환경을 뒷받침해주는 것 부터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의 출발점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며 “주요 경쟁국의 경제정책 변화와 글로벌 스탠다드를 고려해 우리 기업이 최소한 동등한 수준의 경쟁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깊이 살펴 달라”고 정치권에 요청했다.

손 회장은 "우선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투자 분위기를 높이는 정책으로의 획기적인 국면 전환이 필요하다"며 "기업의 창의적 경영활동에 장애가 되는 규제는 대폭 완화돼야 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 세제 환경 조성·상속세 상당 수준 인하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집단소송 도입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추가 규제 입법 추진 사항은 상당한 시간을 갖고 산업·경제적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 달라”며 “상법·공정거래법·노동조합법에 대해서도 보완 입법을 강구해 기업이 최소한의 대응 여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산업구조의 재편과정을 겪는 가운데 우리는 혁신과 창의 분야에서 발휘할 충분한 역량을 갖고 있다. 기업환경만 잘 조성되면 세계 경제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나라임을 확신한다”며 “우리 기업이 스스로 환경·기후 대응, 지배구조 개선, 안전투자 확대 등의 시대적 요구에도 적극 부응해 나갈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 “2021년 경제 생사기로에 설 것...절박함은 기업인들만의 몫 아냐”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될 것”이라며 “2021년은 우리 경제가 ‘생사의 기로에 서는 한 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허 회장은 “지난해 전 세계 인적·물적 교류가 위축되고, 보호무역주의마저 강화되면서,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에 커다란 위협이 됐다”면서도 “유례없는 위기 속에서도 우리 국민은 흔들림 없이 방역과 경제 살리기에 매진했다. 그 결과 다른 나라에 비해 코로나 충격에 선방할 수 있었다”고 평했다.

그는 그러면서 “하지만 올해 대내외 경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가 언제 끝날 지 알 수 없고, 미국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지만, 미·중 무역갈등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는다”며 “그러다 보니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수출, 투자, 소비 모두 어떻게 될지 예단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허 회장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될 것이라는 점”이라며 “사람들은 이미 비대면, 초연결 네트워크 세상에 적응하고 있다. 생활패턴이 바뀐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기술, 산업 모두를 변화시켜 과거의 성공 방정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2021년은 우리 경제가 '생사의 기로에 서는 한 해'가 될 수 있다”며 “앞서가는 수많은 해외 기업과 기술들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에게 기회의 문이 언제까지 열려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절박한 심정으로 산업구조를 혁신하지 않으면 우리는 잃어버린 10년, 20년을 맞이할지도 모른다. 이 절박함은 기업인들만의 몫은 아닐 것이며, 기업 혼자의 힘만으로 이겨낼 수도 없다”고 호소했다.

허 회장은 한편 정부에도 규제 완화를 청했다. 그는 “한국 기업에만 족쇄를 채우는 규제나 비용 부담을 늘리는 정책은 거둬 주시고, 더 많은 기업인들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시장에서 맘껏 뛸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내년은 새 규제입법 저지..위기극복 집중”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은 2021년 신년사를 통해 “불확실한 경영환경으로 새해를 맞이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고민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중소기업인들이 기업가 정신을 되살려 코로나 이후를 대비한 투자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를 위해 무엇보다 새로운 규제입법을 막고 기존규제를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최소한 중소기업 대표는 경영활동이 가능하도록 힘을 모으고, 주52시간제는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한 추가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디지털화와 협업을 뒷받침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정부의 시책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지원하겠다”며 “기초지자체 협동조합 지원조례의 전국 확산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판매 행위에 대한 허용범위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특히 “우리는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모범적으로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았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함께 한다는 연대와 협력으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각자의 역할을 다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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